Home실업급여실업급여 vs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정리

실업급여 vs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정리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요건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받는 보험이고,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구직자가 월 60만 원씩 6개월 받는 지원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기간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고,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1유형 자격, 어느 쪽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비교

항목 실업급여(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성격 고용보험 급여 취업지원과 생계 지원
가입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어도 가능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한 없음
소득·재산 심사 없음 가구 소득과 재산 심사
금액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기간 120일~270일 6개월
신청 장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격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청년 특례 포함)
나이 15세~69세 15세~69세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일반 60% 이하, 청년(15~34세)은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일반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요건심사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가구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1유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참여할 수 없고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받는 돈은 얼마나 차이 나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이고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루 66,048원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한 달 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이라 월 지급액은 실업급여가 훨씬 많습니다.

구분 월 환산 총액 범위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약 198만 원 120일 약 793만 원 ~ 270일 약 1,783만 원
실업급여 상한액 기준 약 204만 원 120일 약 817만 원 ~ 270일 약 1,839만 원
구직촉진수당 60만 원 (부양가족 가산 별도) 6개월 360만 원

어느 쪽부터 확인해야 하나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가 없고 금액도 큽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80일이 안 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나 2유형을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를 다 받은 뒤라면: 1유형은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고, 2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경우: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구분 1유형 2유형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별도 금액 기준 없음
받는 돈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등)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대상에 따라 지급

지원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1년이고, 취업하지 못하면 담당자 판단으로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3.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을 합니다.
  4. 소득과 재산은 대부분 고용센터가 조회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먼저 조회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 단위로 판단하므로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도 영향을 줍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이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두 제도 중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가입이력과 퇴사 사유를 설명하고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고, 1유형은 수급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1유형은 이직 사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비자발적 퇴사가 핵심이고, 구직촉진수당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핵심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을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나 2유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