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요건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받는 보험이고,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구직자가 월 60만 원씩 6개월 받는 지원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기간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고,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1유형 자격, 어느 쪽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비교
| 항목 | 실업급여(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
| 성격 | 고용보험 급여 | 취업지원과 생계 지원 |
| 가입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어도 가능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 | 제한 없음 |
| 소득·재산 심사 | 없음 | 가구 소득과 재산 심사 |
| 금액 |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 기간 | 120일~270일 | 6개월 |
| 신청 장소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격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청년 특례 포함) |
|---|---|---|
| 나이 | 15세~69세 | 15세~69세 |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일반 60% 이하, 청년(15~34세)은 120% 이하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일반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요건심사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가구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1유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참여할 수 없고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받는 돈은 얼마나 차이 나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이고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루 66,048원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한 달 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이라 월 지급액은 실업급여가 훨씬 많습니다.
| 구분 | 월 환산 | 총액 범위 |
|---|---|---|
|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 약 198만 원 | 120일 약 793만 원 ~ 270일 약 1,783만 원 |
| 실업급여 상한액 기준 | 약 204만 원 | 120일 약 817만 원 ~ 270일 약 1,839만 원 |
| 구직촉진수당 | 60만 원 (부양가족 가산 별도) | 6개월 360만 원 |
어느 쪽부터 확인해야 하나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가 없고 금액도 큽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80일이 안 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나 2유형을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를 다 받은 뒤라면: 1유형은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고, 2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경우: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 재산 |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 별도 금액 기준 없음 |
| 받는 돈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등)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 대상에 따라 지급 |
지원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1년이고, 취업하지 못하면 담당자 판단으로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을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은 대부분 고용센터가 조회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먼저 조회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 단위로 판단하므로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도 영향을 줍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이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두 제도 중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가입이력과 퇴사 사유를 설명하고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참여할 수 없고, 1유형은 수급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1유형은 이직 사유를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비자발적 퇴사가 핵심이고, 구직촉진수당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핵심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을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나 2유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