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실업급여실업급여 소득·재산 요건 - 재산 기준 정리

실업급여 소득·재산 요건 – 재산 기준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많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해서 번 소득이나 사업 소득은 취업으로 판단되어 지급에 영향을 줍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 두 제도의 기준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 실업급여(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산 기준 없음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없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본인 소득 일해서 번 소득은 취업 판단 대상 본인 소득도 별도 기준으로 확인
핵심 요건 가입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구직 노력 소득·재산 심사와 취업경험 등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일용근로자는 여기에 더해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일한 날의 수로 실업 상태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 요건에 재산 항목이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가구원 재산을 합산해 4억 원(청년 5억 원)을 넘으면 참여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는 이런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소득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영향을 주는 경우

  • 근로소득: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날과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은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하루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임금뿐 아니라 번역료, 강사료, 수수료, 프리랜서 소득 같은 일의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그 날을 취업으로 봅니다.
  • 사업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취업으로 보므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이전소득: 근로 제공과 무관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단순 이전소득은 근로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어떻게 다른가

1유형은 만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원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은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취업경험이 부족하면 선발형으로 예산에 따라 선발됩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수급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급 중 일해서 번 소득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일한 날짜 전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받은 소득 총액을 적고, 일을 마쳤지만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받기로 한 금액을 소득 예정액으로 적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이 확정되면 취업한 날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따로 신고합니다.

상황 신고 방법
하루 아르바이트 다음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에 날짜와 소득 기재
소득을 아직 못 받음 일한 날짜와 받기로 한 금액 기재
취업 확정 취업한 날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 신고
사업 시작 사업설명서, 임대계약서 등 증빙과 함께 신고

다른 제도에서 소득으로 보는지는 별도 확인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이나 세금, 다른 복지제도에서 이 급여를 소득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각 제도의 기준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자체의 수급 요건과는 별개이므로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내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이직사유인지 이직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이나 사업 활동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상담합니다.
  • 수급 기간에 일할 예정이 있다면 근로 형태와 소득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소득과 재산이 문제될 것 같아 걱정된다면 실업급여가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확인하고 있는지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이 있거나 예금이 많으면 못 받나요?

A. 구직급여 요건에는 재산 기준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Q.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영향이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는 가구 소득 기준이 없어 배우자 소득은 요건이 아닙니다. 가구 소득을 보는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Q. 사업자등록만 있고 영업을 안 하면요?

A.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취업으로 보지만 실제 영업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수급 신청 전에 상담하세요.

정리

실업급여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없고 가입기간, 비자발적 이직, 구직 노력이 핵심입니다. 다만 수급 중 일해서 번 소득과 사업 소득은 신고하고 취업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재산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요건이라는 점을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