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24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해고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제한됩니다.
실제 결과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와 증빙을 보고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각각의 인정 기준과 퇴사 사유 코드, 준비할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한눈에 보기
| 퇴사 유형 | 실업급여 | 핵심 확인 사항 |
|---|---|---|
|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 가능 |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22, 23 |
| 징계해고(본인 잘못) | 중대한 귀책사유면 제한 | 형 선고, 막대한 손해, 장기 무단결근 등 |
| 계약기간 만료 | 가능 | 계약 만료일이 이직일, 사유 코드 32 |
| 정년 도래 | 가능 | 사유 코드 31 |
| 권고사직 | 가능 |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합의퇴직 |
| 희망퇴직 | 가능 |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경우 |
해고로 퇴사한 경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이직확인서에서 사유 코드 22, 23번으로 기재되고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징계해고도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되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직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는 32번(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입니다. 정년이 되어 퇴사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며 코드는 31번입니다.
- 갱신 거절: 갱신을 기대했지만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도 계약 만료로 처리됩니다.
- 본인이 갱신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갱신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권고사직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합의퇴직으로 설명합니다. 권고사직이 인정되려면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 퇴사를 권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2는 아래 사유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업주와 퇴사일을 협의해 정했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코드 확인
| 코드 | 내용 | 실업급여 |
|---|---|---|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제외 |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자진퇴사 | 정당한 사유 확인 필요 |
| 22, 23 | 경영상 필요, 회사불황 인원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가능 |
| 26 | 근로자 귀책사유 징계해고, 권고사직 | 제한될 수 있음 |
| 31 | 정년 | 가능 |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가능 |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 퇴사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권고사직이었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고 근거 자료를 내야 합니다. 퇴사 사유 확인은 근로계약서, 사직서, 퇴사 확인서, 권고 내용이 담긴 문자나 이메일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퇴사 전후로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불리한가요?
A. 사직서를 쓰는 형식만으로 바로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남기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계약 만료 전에 본인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기간 중 본인이 퇴사하면 자기 사정 이직으로 보지만 임금체불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해고를 당했는데 이직확인서에 징계해고로 적혔습니다.
A. 징계해고라도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퇴사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준비
비자발적 퇴사 여부는 이직확인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근로계약서, 사직서 등 증빙을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사유 확인이 빨라집니다.
| 퇴사 유형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해고 | 해고통지서, 해고 사유가 적힌 문자나 이메일, 징계 결과 통보서 |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확인), 갱신 거절 통보 내용 |
| 권고사직 | 퇴사 권유 내용이 담긴 문자·메신저·이메일, 퇴사 확인서, 대화 녹취 |
| 희망퇴직 | 희망퇴직 공고문, 고용조정계획 안내, 신청서 사본 |
- 사직서를 써야 한다면 사직 사유란에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등 실제 사유를 적습니다.
- 회사가 요구한 서류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퇴사 후에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과 기재된 사유를 확인합니다.
정리
해고, 계약만료, 정년, 경영상 사유의 권고사직은 대체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코드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