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의 2배를 더하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습니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월 160만 원)로 계산합니다. 대상, 기간, 신청 방법, 급여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시간 | 주 15~35시간 |
| 기간 |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 신청 |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 급여 요건 | 30일 이상 사용,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급여 신청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대상과 사용 기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합니다.
- 기본 사용 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 업무는 서면으로 정합니다.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2세 이하(초6 이하)로 넓어졌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단축 기간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계획에 따라 유리합니다.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어렵거나,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 등 다른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회사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단축 계획 정하기: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시작일, 종료일을 정합니다.
- 사업주에게 신청: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면 합의: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 업무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 급여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 지급합니다.
| 구분 | 급여 계산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10시간을 줄이면 최초 10시간 단축분 전체가 통상임금 100% 기준(상한 2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20시간을 줄이면 앞의 10시간은 100%, 나머지 10시간은 80%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급여 신청 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 전 체크리스트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확인하기
- 현재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희망 근로시간을 정하기
-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사용 가능 기간을 계산하기
- 사업주와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기
- 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같이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로 계산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도 대상인가요?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므로 초등학교 고학년도 포함됩니다.
Q. 단축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퇴직금이 줄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에서 단축 기간을 제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일하며 임금 감소분을 급여로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개시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30일 이상 사용했다면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