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떼는지,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수수료가 오른다는 소식도 있어서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열람과 발급의 차이부터 수수료 변경, 종류 선택, 인터넷 발급 순서, 진위 확인과 유효기간에 대한 오해,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계약 전에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용도에 맞는 방식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중간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링크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열람과 발급의 차이, 수수료, 종류를 먼저 다뤘으니 확인한 뒤 이어서 보세요.
열람과 발급은 다릅니다
-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출력해도 증명문과 전자이미지관인이 없어 제출용 효력이 없음
- 발급은 제출용으로 증명문과 발급일, 전자이미지관인이 들어가고 발급확인번호와 2차원 바코드가 붙음
- 처음 열람한 뒤 1시간 안에는 추가 요금 없이 재열람이 가능하며 재열람 때는 그 시점의 등기기록이 보임
-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열람이나 발급이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며 결제 취소는 결제 당일 신청 전체에 한해 가능
- 인터넷 발급은 1등기기록당 5통까지 가능
수수료가 바뀝니다
법원행정처는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2026년 11월 23일부터 수수료를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현행과 변경 후 금액입니다.
| 구분 | 현행(11월 22일까지) | 11월 23일 이후 |
|---|---|---|
| 인터넷 열람(1등기기록) | 700원 | 1,100원 |
| 인터넷 발급(1통) | 1,000원 | 1,400원 |
| 무인발급기 발급 | 1,000원 | 1,400원 |
| 등기소 방문 열람과 발급(20장까지) | 1,200원 | 1,600원 |
- 방문 발급에서 20장을 넘으면 장당 50원은 유지
-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의 부동산 등기 안내에는 예전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음
- 열람과 발급 금액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 법인이 같고 단독과 다가구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1기록이라 2건으로 계산
- 소유자 본인이 본인 부동산 전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었으므로 인상 후에도 유지되는지는 발급 화면에서 확인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종류는 어떻게 고를까
-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기록의 모든 내용이 나옴
-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현재 효력 있는 사항과 관련 사항만 나옴
- 일부증명서: 특정인 지분이나 현재 소유 현황 등 일부만 나오며 법인은 임원란이나 지점란 등
- 무인발급기는 전부증명서만 발급
계약 전에는 말소된 이력까지 볼 수 있는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유효사항만 열람한 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바꾸려면 다시 결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처음부터 목적에 맞게 고르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 열람 또는 발급 메뉴 선택
- 주소 검색은 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중에서 선택(법인은 상호나 등기번호)
- 증명서 종류(전부 또는 일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간편결제)
-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고 발급은 파일 저장이나 출력, 전자문서지갑으로 받기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과 서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자문서 발급은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고 1회에 1통씩 나옵니다. 이용 시간은 365일 24시간이 원칙이며 전산 점검 때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열람한 뒤 바로 인쇄하라는 이야기는 1시간 재열람 규정에서 비롯된 요령입니다.
발급확인번호와 유효기간에 대한 오해
- 발급확인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회까지
- 확인할 때 보이는 내용은 확인 시점의 등기기록
- 결제 후 3개월은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한 기간으로 진위 확인 기간과 별개
- 증명서 자체의 법정 유효기간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제출처의 기준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 구성 | 무엇이 나오나 | 확인할 점 |
|---|---|---|
| 표제부 | 부동산 표시(소재지, 지번, 건물 구조와 면적, 집합건물의 동과 호, 대지권) |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
| 갑구 | 소유권 관련(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인지, 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 |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 채권최고액과 말소 여부 |
- 갑구와 을구는 순위번호 순으로 읽고 말소된 항목은 줄이 그어져 보임
- 현재 소유자는 갑구의 가장 마지막 소유권 기록
- 근저당은 을구에서 채권최고액과 말소 여부를 확인
- 등기 처리 중 표시가 붙어 있으면 잔금일에 반드시 확인
-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처럼 등기되지 않는 권리는 현장 확인이 필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계약일과 잔금일에 각각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
- 대출이 많거나 압류와 가처분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 위험을 따로 점검
- 집합건물은 표제부의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 확인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면적과 용도가 일치하는지 비교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열람본을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열람본은 증명문이 없어 제출용으로 쓸 수 없고 발급해야 합니다.
Q. 지금 떼면 얼마인가요? A. 11월 22일까지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며 23일부터는 열람 1,100원, 발급 1,400원으로 안내됩니다.
Q. 등본 발급 후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A. 법정 유효기간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제출용이라면 발급, 확인용이라면 열람을 고르고 계약 직전에는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로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제 전에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