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사용하는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근속기간 요건 없이 모든 근로자가 쓸 수 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방법, 사용 기한, 급여 상한액, 신청 조건과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휴가 일수 | 총 20일 유급휴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 기준) |
| 사용 시기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 이내 |
| 분할 사용 |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4개 구간) |
| 사용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고지 |
|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급여 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 신청처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 |
휴가 사용 방법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고지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 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출산휴가이므로 유급입니다.
- 휴가를 나누어 쓰는 경우에도 출산일 후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 최대 4번에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용 가능한 시기
| 구분 | 내용 |
|---|---|
| 시작 가능일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
| 사용 마감 | 출산일 후 120일 |
| 분할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
출산 전에도 배우자의 건강 관리와 병원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가 넓어졌습니다.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정을 미리 계획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금액 |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 요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신청 기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휴가 기간은 유급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했다면 사업주 지급액과 휴가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 휴가를 사용한 뒤 사업주에게 휴가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심사 후 신청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기업 구분은 사업장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합니다.
- 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받으며 상한액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입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확인하고 휴가 사용 가능 시작일(예정일 50일 전)을 계산하기
- 20일을 한 번에 쓸지, 3회까지 나누어 쓸지 계획하기
- 출산일 후 12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기
- 사업주에게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날짜를 적은 문서를 제출해 고지하기
- 소속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고 급여 신청 서류 준비하기
휴가일수는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만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력에서 출근일을 기준으로 20일이 되는 날을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고지하는 방식이라 사업주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 휴가를 한꺼번에 20일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일 후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 대기업 직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Q.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A.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정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휴가이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상한액 1,684,21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마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도 함께 알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