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보증금이 보호되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부터 시작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 세대주 확인, 확정일자 수수료와 신청 방법, 임대차 신고와의 관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보호는 신고와 확정일자의 시점이 핵심이므로 먼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공식 신청 링크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기한과 보호 시점을 먼저 다뤘으니 확인한 뒤 이어서 보세요.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지연 기간별 과태료 단계는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
- 기한 14일은 기다려도 되는 기간이 아니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입주 당일 신고가 권장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길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 구분 | 발생 시점 |
|---|---|
| 대항력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 |
| 우선변제권(확정일자가 전입신고와 같은 날이거나 먼저인 경우) | 다음 날 0시 |
|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은 경우) |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정부 민원 안내 중에는 확정일자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식으로 읽히는 문구가 있지만 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을 위와 같이 구분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 👉 정부 온라인 민원 전입신고 바로가기 |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
- 전입 주소와 세대 정보를 입력하고 세대주 관계 확인
- 신청을 완료하면 처리 결과를 확인
-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약 3시간)로 표기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고 재외국민과 해외 체류자는 주민센터를 방문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세대합가와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가 온라인에서 확인해야 하며 신청 후 7일 안에 확인이 없으면 취소
- 세대합가 때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와 전입지 세대주 확인이 모두 필요
- 온라인 신청은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으나 공식 확인은 못 해 신청 화면 안내를 확인
방문 신고할 때 준비물
- 신분증(신고하는 사람과 전입하는 사람이 다르면 양쪽 신분증,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만으로 가능하다고 안내)
-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동의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음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방법 | 수수료 | 방법 |
|---|---|---|
| 주민센터 방문 | 1건 600원(계약서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 |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 |
| 인터넷등기소 | 1건 500원 | 계약서 스캔본을 올리고 인증서로 신청, PC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음 |
- 인터넷등기소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할 수 있고 접수 시각에 따라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음
-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지만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음
- 온라인 500원과 방문 600원은 정부 안내에 표시된 금액이므로 신청 화면에서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끝날까
온라인 전입신고만으로 확정일자까지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민원 안내는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를 냈다면 신고 접수 완료 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지만 이는 신고 대상과 계약서 제출이 전제입니다.
-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함
-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하는 편이 낫다
전입신고할 때 함께 챙길 것
- 시도를 달리해 이사하면 지역번호판 자동차는 15일 이내 변경등록이 필요
- 건강보험과 학교, 은행 주소 변경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인쇄본 보관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한다면 전입과 확정일자 시점을 먼저 점검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A. 계약서를 내고 임대차 신고 대상일 때만 의제되며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 이사 당일 신고해야 하나요? A. 법적 기한은 14일이지만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입주 당일 신고가 권장됩니다.
Q. 온라인 확정일자는 모바일에서 되나요? A. PC에서만 된다는 설명이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핵심이므로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별도 절차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