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내지원금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 대상·급여 종류·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 대상·급여 종류·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서 한 가구가 일부 급여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먼저 이것만 보세요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주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18~64세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한눈에 보기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료 또는 집수리 지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학비·학용품비 등 지원
  • 자활급여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근로 참여 시 지급
  • 해산·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출산·사망 시 일시 지원

수급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일부를 공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가구별 급여 선정기준 금액

먼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이 금액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다른 급여는 1인 가구와 4인 가구 기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 의료급여 (40%)
    1인 가구 1,025,695원
    4인 가구 2,597,895원
  • 주거급여 (48%)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
  • 교육급여 (50%)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어 금액이 바뀝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생계급여 기준이 306,943원씩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빼주는 재산 금액이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입니다. 자동차는 재산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점을 주의하세요.

계산 예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820,556원에서 500,000원을 뺀 320,556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급여로 안내되며 세부 적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노숙인 시설 등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뺀 부분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주거급여: 임차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인정액과 보증금, 월세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3년마다 1회), 중보수(5년마다 1회), 대보수(7년마다 1회)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학비, 입학금,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대상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입니다.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면 1인당 70만 원을 줍니다.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1구당 80만 원을 줍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부양의무자도 작성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류
    부양의무자 확인이 필요할 때
  • 위임장·신분확인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부터 지급까지 순서

  1. 신청: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조사: 가구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확인합니다.
  3. 결정: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정합니다.
  4. 통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5. 지급: 선정되면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6. 확인조사: 선정 후에도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과 이의신청

  •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선정 후 확인조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변경되거나 중지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정리했습니다.
  • 통장 잔액과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 대출 등 부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인적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챙겼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중 방법을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동차 재산이 월 100% 비율로 소득에 반영되므로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안 되나요?

A.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매우 높으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급여만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별로 결정됩니다.

Q.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 전에 긴급한 경우 긴급급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있으니 주민센터나 129에 문의하세요.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인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정리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