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문자나 고지서를 받으면 이것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어디에서 조회하고 어떻게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두 가지는 이름만 비슷할 뿐 부과 대상과 불이익, 기한 이후의 처리까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시작해 조회 방법, 납부 방법, 범칙금의 기한과 즉결심판, 과태료의 절차와 감경, 이의제기,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금, 범칙금 전환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가 받은 것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중간에 조회와 납부 사이트 링크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먼저 다뤘으니 확인한 뒤 이어서 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부과 대상 |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 본인 | 무인단속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차량 소유자나 사용자 |
| 벌점 | 위반에 따라 벌점이 붙음 | 벌점 없음 |
| 법적 성격 | 통고처분이며 불이행 시 즉결심판 등 형사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형사처벌이 아님 |
| 납부 후 | 기한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음 | 납부로 절차 종료 |
범칙금은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되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전과라는 표현은 법조문에 없으니 법적 성격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바로가기 |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웹과 앱)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범칙금은 조회 메뉴의 미납범칙금, 과태료는 미납과태료에서 확인하고 낸 내역은 기납 메뉴에서 확인
- 주정차 등 지자체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며 의견제출도 가능
- 정부 민원 사이트에도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안내가 있음
납부 방법
- 범칙금: 이파인 납부, 미납범칙금 화면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 경찰서 교통민원실
- 과태료: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다는 이파인 안내가 있음
- 전화 자동응답 납부는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문의
범칙금의 기한과 가산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납부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내고 증빙하면 청구가 안 되거나 취소
- 분할 납부는 시행령상 불가
- 범칙금 자체를 깎아 주는 제도는 확인되지 않음
예를 들어 범칙금이 9만 원이라면 10일 안에는 9만 원, 그다음 20일 안에는 10만 8천 원, 즉결심판 선고 전에는 13만 5천 원이 됩니다.
과태료의 절차와 감경
- 사전통지를 받으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으며 그러면 절차가 종료
-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60일 이내에 납부
- 불복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며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감
- 납부가 곤란한 수급권자나 장애인 등은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의견제출은 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이의제기 온라인 서비스는 중단되어 경찰서에 서면으로 하라는 안내가 있음
기한을 넘기면
- 과태료는 체납액의 3퍼센트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60개월, 합계 최대 75퍼센트
-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이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음
- 오래된 안내에는 5퍼센트 가산금이 남아 있으나 현행 법은 3퍼센트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파인의 신청 메뉴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본인 인적사항으로만 가능하고 사전통지나 1차 납부 기간 안의 과태료만 대상입니다.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고 번호와 금액, 기한, 가상계좌가 새로 바뀝니다. 벌점이 붙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문자나 링크로 온 납부 안내는 사칭이 있을 수 있으니 이파인과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
- 범칙금과 과태료 번호와 기한, 가상계좌가 다르므로 섞어 납부하지 않기
- 2027년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최신 안내를 확인
과태료 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은 나눠서 낼 수 있나요? A. 시행령상 분할 납부가 안 됩니다.
Q.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길어지면 번호판 영치 같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이나 부과 통지 후 서면 이의제기를 이용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대상과 불이익이 다르므로 고지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이파인과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되므로 의견제출과 자진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