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에서 흔히 재취업수당이라고 부르는 지원의 공식 이름은 전직장려수당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심화교육을 수료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1차 60만 원, 2차 40만 원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1차는 폐업 신고를 마치고 심화교육을 수료하면 신청할 수 있고, 2차는 1차를 받은 뒤 취업해서 상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60일 이상 근속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본인만 대상이고 배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 신청 기한, 제출 서류, 지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한눈에 보기
| 구분 | 1차 | 2차 |
|---|---|---|
| 지급액 | 60만 원 | 40만 원 |
| 핵심 요건 | 폐업 신고 완료, 신청인 명의 모든 사업체 폐업, 취업 심화교육 수료 | 1차 지급 완료,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상시직 고용보험 가입 60일 이상 근속 |
| 신청 기한 | 심화교육 수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1차 지급일부터 36개월 이내 |
| 신청처 | 소상공인24 | 소상공인24 |
1차 수당 60만 원 조건
-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사업자가 폐업 상태여야 하고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심화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심화교육은 기초교육 수료 후 받는 대면 교육입니다.
- 심화교육 수료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의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2차 수당 40만 원 조건
- 1차 전직장려수당을 지급받은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심화교육을 수료한 뒤에 취업해야 합니다.
- 취업한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0일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을 계산합니다.
- 1차 지급일부터 3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화교육을 수료하기 전에 이미 취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된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되니 상시직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취업 전에 확인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 폐업하지 않은 사람(신청 사업자 외 본인 명의 다른 사업자가 남은 경우 포함)
- 취업 심화교육 수료 전에 취업한 사람
- 최근 3개 사업연도 안에 전직장려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 일용근로내역서 신고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자
- 지원 제외 업종이거나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미만인 사람
- 배우자(폐업한 본인만 지급)
제출 서류
| 서류 | 발급처와 설명 |
|---|---|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작성 |
|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 |
| 근로계약서(취업한 경우) | 취업한 기업에서 발급 |
| 경력증명서(퇴사한 경우) | 퇴사한 기업에서 발급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전체 이력과 직종명(코드) 포함 |
지급 절차
-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순서대로 수료합니다.
- 본인 명의 사업체가 모두 폐업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24에서 전직장려수당 1차를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후 1차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취업해서 상시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0일 이상 근속합니다.
- 소상공인24에서 2차를 신청하고 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60만 원과 4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과세 처리는 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사업자가 폐업 상태입니다.
- 폐업 전 사업을 60일 이상 운영했습니다.
- 심화교육 수료일을 기록해 두고 12개월 신청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취업 전에 상시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자리인지 확인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접수 중인지 소상공인24 공고에서 확인했습니다.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비교
| 구분 | 전직장려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
|---|---|---|
| 금액 | 1차 60만 원, 2차 40만 원(최대 100만 원) | 월 20만 원, 최대 6개월(최대 120만 원) |
| 받는 조건 | 폐업 신고, 심화교육 수료, 취업과 60일 이상 근속 | 기초교육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 신청 방법 | 소상공인24에서 차수별로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 배우자 | 지급 불가 | 대상 아님 |
| 중복 | 연계 수당과 중복 수혜 가능 | 전직장려수당과 중복 수혜 가능 |
두 수당은 지급 방식과 요건이 완전히 다르므로 하나만 챙기다 다른 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기초교육을 수료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알아보고, 동시에 심화교육을 수료해 전직장려수당 1차 요건을 갖추는 순서로 계획하면 두 지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취업수당이 따로 있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재취업과 관련해 지급하는 수당의 공식 이름이 전직장려수당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수당이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되며 두 수당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Q. 교육만 받아도 1차를 받을 수 있나요?
A. 심화교육 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폐업 신고와 본인 명의 모든 사업체 폐업 확인이 필요하고 소상공인24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아직 취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1차 신청 기한은 심화교육 수료일부터 12개월이고 2차 기한은 1차 지급일부터 36개월입니다. 취업 시점에 맞춰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정리
재취업수당은 공식 이름이 전직장려수당이며 1차 60만 원과 2차 4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폐업 신고와 심화교육 수료, 취업과 60일 이상 근속을 단계별로 충족하고 신청 기한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