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의 채무조정 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공적 채무조정을 진행할 때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세·송달료 등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연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같은 사적 채무조정을 위한 서류 작성도 도와주고, 새출발기금과도 연계됩니다.
대상은 사업을 60일 이상 운영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고 법인은 제외됩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은 따지지 않으며,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해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체 기간별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비용 지원 범위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채무조정 방법 한눈에 보기
| 구분 | 방법 | 연체 기준·내용 |
|---|---|---|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회생 |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분할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 절차를 거쳐 변제 책임을 면제 |
| 사적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 연체 1개월 미만, 상환 유예와 상환 기간 연장 |
| 사적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연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이자율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
| 사적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채무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
연체 기간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연체가 짧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연체가 1개월이 안 되었다면 신속채무조정으로 상환 유예나 기간 연장을 받아 연체가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 인하와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라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 감면을 받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채무 규모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용 전문가와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가 지원하는 내용
- 신용 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과 솔루션 제공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 비용 포함)
- 사적 채무조정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작성 지원
-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새출발기금 연계
다만 공단이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연계
새출발기금은 공고가 정한 기간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채무 |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 부실차주 |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 상환 기간 | 거치 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
| 추심·집행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 신청 취소 |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 불가 |
| 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1375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순서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 신청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 대상 요건(폐업 예정 또는 폐업, 60일 이상 운영, 법인 아님)을 확인합니다.
- 사업 관련 채무 내역과 연체 현황, 소득과 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용 전문가의 상담을 받습니다.
- 연체 기간과 상황에 맞는 방법(공적 또는 사적 채무조정)을 정하고 변호사의 서류 작성과 소송대리를 받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며 법인이 아닙니다.
- 사업을 60일 이상 운영했습니다.
- 채무가 사업과 관련된 성실 채무입니다.
-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중 어디인지 확인했습니다.
- 이미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비용 지원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채무조정 접수 중인지 확인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 준비할 자료
| 자료 | 이유 |
|---|---|
| 대출 내역과 연체 현황 | 채권자별 대출 잔액과 연체 기간을 보고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정하기 위해 필요 |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여부와 사업 운영 기간 확인 |
| 소득과 재산 자료 | 개인회생의 변제 능력과 새출발기금의 보유 재산 반영에 필요 |
| 세금과 임대료 체납 내역 | 채무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따로 협의할 항목을 구분 |
| 소상공인 증빙서류 |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담에서는 채무를 채권별로 나누어 어떤 채무를 조정하고 어떤 세금과 임대료를 따로 협의할지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행 대출, 카드 대금, 밀린 세금과 임대료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신청서는 없으므로 항목을 구분해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신청 절차도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해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폐업한 지 오래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무조정은 폐업일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모두 사라지나요?
A.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분할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변제계획의 내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사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알맞은 방법을 찾고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입니다.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일찍 상담을 받고 신청 가능한 시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