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폐업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 정리를 한꺼번에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네 가지로 구성되고, 이 글에서는 이 중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의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5개 분야 중 최대 3개를 선택해 전문가와 1:1로 상담하고, 법률자문은 전담 변호사가 방문, 서면, 전화로 자문합니다.
신청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60일 이상 운영했어야 하고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은 이미 폐업한 경우 공고가 정한 날짜 이후 폐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도움이 되는지,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원스톱폐업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지원 내용 | 신청처 |
|---|---|---|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전문가 1:1 컨설팅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 법률자문 | 전담 변호사 1:1 배정, 방문·서면·전화 자문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 점포철거비 |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지원 | 소상공인24 |
| 채무조정 | 신용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파산 및 워크아웃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사업정리컨설팅 5개 분야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 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무 컨설팅,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정보,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직무·직능 | 직업 탐색, 개인 맞춤 직업 적성·직능 검사 실시와 해석, 직업 정보 제공 |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심리 진단·상담, 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로 이런 사람에게 맞습니다
- 재기전략: 폐업 신고 순서와 집기·시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에 맞습니다.
- 세무: 폐업 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되는 경우에 맞고, 세금 신고 대행은 이미 폐업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지키고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에 맞습니다.
- 직무·직능: 폐업 후 취업을 알아보며 적성과 직능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 맞습니다.
- 심리: 폐업 이후 불안과 무기력으로 일상이 힘든 경우 심리 진단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제한 사항
-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분야의 세금 신고 대행은 기폐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업종과 유사한 업종의 컨설팅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을 폐업한 사람은 부동산 컨설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전 진단 기준으로 이미 취업한 사람은 직무·직능 컨설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자문 지원 내용
법률자문은 공단이 지정한 전담 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방문, 서면, 전화로 자문합니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 과정에서 부딪히는 법률 문제가 대상이고 법령 해석, 행정 서비스 안내, 법률 서류 작성 대행까지 포함됩니다.
| 자문 분야 | 예시 상황 |
|---|---|
| 임대차 |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범위 다툼, 계약 해지 조건 |
| 신용 | 연체와 채무 관련 법률 문제 |
| 노무 | 직원 해고와 퇴직금, 임금 정산 |
| 가맹 | 가맹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 |
| 세무 | 폐업 후 세금 관련 법률 문제 |
이혼이나 증여처럼 폐업과 관계없는 개인 민사 문제는 법률자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사정이 아니라 사업 운영과 폐업 과정에서 생긴 법률 문제여야 합니다.
두 지원을 함께 쓰는 순서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분야로 폐업 절차와 일정, 처분할 집기 목록을 정합니다.
- 부동산 분야와 법률자문으로 보증금, 권리금, 원상복구 문제를 먼저 정리합니다.
- 세무 분야로 폐업 후 신고할 세금을 확인하고 신고 대행이 가능한지 살핍니다.
- 필요하면 점포철거비와 채무조정 지원을 이어서 신청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며 사업을 60일 이상 운영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공고가 정한 날짜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할 컨설팅 분야를 최대 3개까지 고릅니다.
- 폐업한 업종과 같은 업종 분야를 고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법률자문은 사업과 관련된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현재 접수 중인지 확인합니다.
이용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준비 자료 | 활용 이유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일과 사업 운영 기간을 확인하고 컨설턴트에게 사업 이력을 설명할 때 사용 |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 | 부동산 컨설팅과 법률자문에서 보증금, 원상복구 문제를 상담할 때 사용 |
| 세금 신고 내역 | 세무 컨설팅과 신고 대행 상담에서 신고 누락과 납부 현황을 확인할 때 사용 |
| 직원 고용 자료 | 노무 관련 법률자문에서 퇴직금과 임금 정산을 확인할 때 사용 |
| 가맹 계약서 | 가맹 해지와 위약금 문제를 법률자문에서 상담할 때 사용 |
상담은 준비한 자료가 많을수록 구체적인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미리 메모해 두면 한정된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상담 중 안내받은 내용은 기록해 두면 이후 폐업 신고와 세금 신고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컨설팅 비용을 내야 하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며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전문가와 연결해 제공합니다. 세부 부담 여부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Q. 컨설팅 분야를 여러 개 받을 수 있나요?
A.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이혼 문제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혼, 증여 등 폐업과 관계없는 개인 민사 문제는 법률자문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정리를 컨설팅과 법률자문으로 돕는 사업입니다. 5개 분야 중 상황에 맞는 최대 3개를 고르고, 제한 사항과 접수 상황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