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참여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났어야 하고,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 폐업일이 공고가 정한 날짜 이후여야 하고,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대차 점포여야 하고, 전직장려수당은 폐업을 마친 본인만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교육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통 대상 요건과 항목별 추가 조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조건별로 정리했습니다.
공통 참여 요건 한눈에 보기
| 요건 | 내용 |
|---|---|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 폐업 상태 |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 폐업 시점 | 기폐업자는 공고가 정한 날짜 이후 폐업한 경우(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법인 제외) |
| 사업 기간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부터 60일 경과 |
| 업종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비영리 | 비영리사업자와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제외 |
항목별 추가 조건
| 항목 | 추가 조건 |
|---|---|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 컨설팅은 지원 불가(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자는 부동산 컨설팅 불가), 사전 진단 기준 취업자는 직무·직능 컨설팅 불가, 세무 신고 대행은 기폐업자만 가능 |
| 점포철거비 | 유상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장, 자가 건물과 무상 임차 제외 |
| 법률자문 | 공통 요건 충족, 폐업 관련 법률 문제가 대상 |
| 채무조정 | 법인 제외, 폐업일 무관,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배우자도 신청 가능 |
| 취업교육 |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배우자도 참여 가능 |
| 전직장려수당 | 폐업을 마친 본인만 해당, 배우자 지원 불가 |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과 무상 임차: 자가 소유 건물(일부 지분 소유 포함)에서 운영했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인 경우도 지원이 안 됩니다.
- 기 수혜자: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경우로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용도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인 경우입니다. 숙박업 중 민박은 가능하고, 실제 상업 시설로만 쓴 것이 현장 확인으로 증명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사업 수혜: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나중에 중복 수혜가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과 동일 장소 재창업: 폐업이 아니라 소재지만 옮기는 경우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하는 경우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하면 제한됩니다.
-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와 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한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운영하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직장려수당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부동산 임대업 포함)
- 취업 심화교육을 수료하기 전에 이미 취업한 경우
- 최근 사업연도 안에 전직장려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된 경우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폐업 예정자(수당 신청 단계)
취업교육 자체는 아직 폐업하지 않은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직장려수당은 폐업을 마친 뒤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에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공고문의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 점포철거비를 원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 신청하려는 항목의 추가 조건과 제외 대상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서류 | 확인하는 내용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여부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사업자와 폐업 상태 |
| 임대차계약서 | 점포철거비 신청 시 유상 임차 사업장 여부 |
| 소상공인 증빙서류 |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서류 |
| 배우자 관련 서류 | 배우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동의서 등 공고가 정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희망리턴패키지는 4번)으로 문의해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취업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고 전직장려수당은 배우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Q. 휴업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휴업 상태는 폐업과 다르므로 항목별 요건을 공고문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1533-0100에 문의하세요.
Q.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무조정은 법인이 제외됩니다. 다른 항목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의 신청 가능 여부를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중 사업을 60일 이상 운영한 사람이 대상이고,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처럼 항목별 추가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항목의 제외 대상까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