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조손·한부모 가정 등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용 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고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최소 수준, 소득 70% 이하 가구는 월 2~3만 원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내용과 이용 대상, 비용, 신청 절차, 이용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 |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간병, 가사, 일상생활 지원 |
| 이용 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C형은 월 40시간) |
| 지원 기간 | 자격 결정일부터 1년, 재판정으로 1년 단위 연장 가능 |
| 서비스 가격 | 시간당 19,000원 |
| 신청 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원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나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나 소견서 첨부, 산정특례 등록이 확인되면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와 손자녀입니다.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이나 부상으로 장기 치료 중인 사람 등)
위에 해당해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선정을 지양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사람은 가사간병방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구분 | 내용 |
|---|---|
| 신체수발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 간병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가사 |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 일상생활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제공 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이고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
| 제공 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 |
|---|---|---|---|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가형) | 월 456,000원 | 면제 |
| 월 24시간(A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456,000원 | 월 27,360원 |
| 월 27시간(B형) | 수급자·차상위계층(가형) | 월 513,000원 | 월 15,390원 |
| 월 27시간(B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513,000원 | 월 30,780원 |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760,000원 | 면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C형은 지원 기간이 12개월이고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는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진단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가 건강과 욕구 상태, 가구의 소득을 종합해 자격을 판정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합니다.
- 선정되면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월 이용 시간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 기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자가 생기면 서비스가 시급한 대상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중복 여부는 자격 취득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에만 서비스 이용 불가, 입원일과 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보조가 주목적인 소년소녀·조손·한부모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고
재판정과 지원 기간
- 서비스 지원 기간은 자격 결정일부터 1년이 원칙입니다.
- 건강과 욕구 상태를 확인해 계속 지원할 필요가 높으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선정을 지양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Q.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같이 이용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제외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사람은 가사간병방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용 시간은 선택할 수 있나요?
A.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 시간을 선택합니다. 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정리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에게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월 24~27시간 지원합니다.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와 부양가족 유무를 확인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