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가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대상과 신청처가 거의 같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승인되면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를 결제합니다.
이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을 중심으로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의 대상과 이용 시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사업별 이용 기간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보기
| 서비스 | 대상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
|---|---|---|---|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 | 개별·집단 심리상담, 1인당 월 20만 원 이하 | 정부 지원 16만 원, 초과분 본인 부담 |
| 주간활동서비스 | 18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활동 | 없음 |
|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 6세 이상 18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월 66시간(월~토), 일 최대 9시간 | 없음 |
| 발달재활서비스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재활 | 소득에 따라 부담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진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상담을 개별 상담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울감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를 완화해 가족 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등록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
- 욕구 기준: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해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유사한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개별 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 집단 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 이용 기간 | 12개월이 원칙, 필요성이 높으면 12개월 한 번 연장 가능 |
| 서비스 가격 | 1인당 월 20만 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 16만 원 |
| 본인부담금 납부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부부가 각자 개별 상담을 받다가 필요해서 부부 상담을 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받으면 2인 기준 집단 상담 단가를 적용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18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고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 시간)을 받아 지역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소그룹을 구성해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합니다.
- 기본형(월 132시간)과 확장형(월 176시간) 중 선택하고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고 주기적으로 갱신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을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 활동 등으로 이용합니다.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동 갱신됩니다. 18세 이상이라도 재학생이면 재학증명서를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이 대상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기준입니다. 9세 미만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장애 등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매년 반기별로 소득 기준을 다시 조사해 적합하면 계속 이용합니다.
신청 방법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권자는 본인, 부모나 가구원, 대리인이고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모·보호자 확인 서류 등을 냅니다.
- 시·군·구가 자격을 결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결과를 전송합니다. 매월 27일 18시까지 전송된 대상자는 다음 달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제공기관을 정해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할 때 주의점
-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바우처는 매월 27일 18시까지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 다음 달에 생성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전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부당거래로 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예산으로 같은 성격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된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에서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둘 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와 보호자가 대상이고 부부가 각자 개별 상담을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단가와 횟수 기준은 사업 안내에 따르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심리검사 결과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욕구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해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Q. 여러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서비스마다 중복 제한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할 때 사용 중인 서비스를 알리고 확인하세요.
정리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부모 심리상담, 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활동, 장애아동 발달재활 등으로 나뉩니다. 대상과 이용 시간,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해당 서비스를 고르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한 뒤 제공기관과 계약해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