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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이용 요건과 신청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면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 카드로 결제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과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용 요건, 신청 절차, 급여의 종류와 월 한도액, 알아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소득 무관
선정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 42점 이상
급여 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수급자격 유효기간 3년(주기적으로 갱신)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용 요건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뒤 65세가 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아 혼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처럼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때 추가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 통장 사본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서 비치된 서류를 작성합니다. 통장 사본은 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 작성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입니다. 만 14세 미만과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만 19세 이상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냅니다.
  • 대리 신청 때는 대리인 신분증도 가져갑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절차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는 미리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3.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4. 지자체에서 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 통지서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활동지원급여 종류

급여 내용
활동보조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한 방문 목욕
방문간호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등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가사와 신체 지원이나 수급자나 가족의 직장에서 생업을 돕는 일은 활동지원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774,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7,257,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6,22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665,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62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59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40,000원

위 표는 15구간 중 일부 구간만 발췌한 것이고 구간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내에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결제

  • 활동지원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제공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 카드로 결제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고 그 밖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낸 뒤 환급이 생기면 신청 때 제출한 통장 계좌로 받습니다.
  • 서비스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해 이용하고 이용 내역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만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65세가 되면 바로 끊기나요?

A. 수급자로 선정된 뒤 65세가 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이후는 노인장기요양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기준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종합조사 점수가 낮으면 신청이 거절되나요?

A. 종합점수 42점 미만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이면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을 지원받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바우처 카드로 서비스를 결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