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쓰는 사람에게 주는 급여이고, 실업급여는 이직해서 실업 상태인 사람에게 주는 급여라서 전제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사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급여를 먼저 받고, 이후 퇴사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되 육아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급여의 요건과 금액, 퇴사 후 실업급여로 이어질 때의 조건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세 급여 한눈에 비교
| 구분 | 실업급여(구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
| 받는 상태 | 이직한 실업 상태 | 육아휴직 중 (고용관계 유지) |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관계 유지) |
| 가입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 |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금액 |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80% (월 최대 160만 원) | 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이 지급 |
동시 수급이 안 되는 이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주는 급여라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도 같아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폐업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 중 퇴사는 회사가 휴직을 허용한 상태에서 본인이 근로관계를 끝내는 형태라 정당한 이직사유에 바로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계속 근무가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휴직이 허용되어 있었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사업장 폐업이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다면 일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퇴사 전에 추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거부 통보를 보관해 두면 사유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사용한 기간분은 신청 기한이 남아 있다면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가입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되나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그대로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 질병, 부상, 휴업,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해 기준기간이 늘어나고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만 그 초과 기간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휴직 기간을 뺍니다
실업급여 기초일액을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뺍니다. 그래서 휴직 직후 퇴사해도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직 전 3개월이 모두 휴직이면 휴직 이전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일할 수 없을 때는 수급기간 연기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안에 연기신고를 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4년까지 인정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이직사유인지 이직확인서로 확인 |
| 2 | 당장 구직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안에 수급기간 연기신고 (고용센터, 정부24 등) |
| 3 |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 |
| 4 | 일할 수 있게 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실업인정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어떻게 받나
-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구직급여와 달리 기준기간이 없습니다.
- 신청은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급여를 받다가 퇴사하면 환수되나요?
A.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 규정입니다. 이미 받은 기간의 처리는 급여 신청 때 신고한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출산 직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 사유와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출산으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정리
실업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중 퇴사하면 그때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끊기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로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안에 연기신고를 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