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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 – 기초일액 산출 원리

실업급여 하루 금액의 출발점은 기초일액이고,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로 나눈다는 점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것이 구직급여일액이고, 여기에 통상임금 하한, 최저기초일액, 상한 같은 보정 장치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을 구하는 순서와 계산 기간, 제외되는 기간, 보정 규칙을 고용보험법 제45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일액 산출 한눈에 보기

순서 내용
1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사용 (일용근로자 제외)
3 기초일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 기준보수 적용
4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최저임금(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 적용, 이때 지급액은 80%
5 기초일액이 상한(하루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 적용
6 기초일액 × 60% =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임금 성격의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을 회사의 임금 계산 기간 단위로 기재하고, 이직한 날을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 이직일에 만근하지 않은 경우: 이직일을 포함하지 않고 역일 계산합니다.
  •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한 경우: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일용근로자: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일수가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직일 3개월 기간 총 일수 월급 300만 원이면 평균임금 60%
12월 31일 10월 1일~12월 31일 92일 약 97,800원 약 58,700원
3월 31일 1월 1일~3월 31일 90일 약 100,000원 약 60,000원

월급이 같아도 2월이 낀 기간은 총 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약간 높게 나옵니다. 위 예시는 모두 하한액(66,048원)보다 낮아서 실제로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높아져도 하한과 상한 안에서 조정되므로 이직일 선택으로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산에서 빼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일부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일시적 사정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수습 중인 처음 3개월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과 병역 의무 이행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이라면 그 기간을 빼고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이전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산정 기간에 제외 기간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수당은 포함되나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연차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넣는지는 항목마다 판단이 다르고 구체적인 산입 방식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금액이 큰 항목이 있다면 수급자격 인정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나왔을 때의 보정

  • 통상임금 하한: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임금 총액이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단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기초일액: 기초일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80%를 곱해 구합니다.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 66,048원이 이 방식으로 나옵니다.
  • 기준보수: 기초일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나왔을 때의 상한

기초일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이 있어 하루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상한액을 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 틀렸다면

  1.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에 적힌 임금 총액, 산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실제 금액과 비교합니다.
  3. 다르면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결정 내용을 받아 구직급여일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3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A.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월수 3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3으로 나눈 월 평균에 30을 나누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직전에 연장근로수당이 많았다면요?

A. 임금 성격의 수당은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다만 하루 금액에는 상한이 있어 상한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정리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제외 기간과 통상임금, 최저기초일액, 상한 규칙으로 보정된 뒤 60%가 하루 금액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산정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