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하는 90일의 휴가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도 근속기간과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휴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쓴 뒤에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 기간, 급여 지급 기준, 신청 조건, 유산·사산휴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급여 대상 |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
| 급여 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 하한 최저임금) |
| 신청 시기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신청처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work24.go.kr)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휴가 기간과 사용 조건
| 구분 | 휴가 기간 |
|---|---|
| 단태아 | 90일 |
| 미숙아 | 100일 |
| 다태아 | 120일 |
- 출산 후에 쓰는 휴가 기간이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되도록 나누어 사용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출산전후휴가도 함께 종료됩니다.
-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급여는 휴가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30일 기준 상한액 22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급여 지급 기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체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단태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 |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의 차이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60일 동안은 사업주에게서 임금을 받고, 그 이후 기간에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
- 요건 확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입니다.
- 휴가 확인서 받기: 사업주에게 휴가 확인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지급 확인: 심사 후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휴가가 끝나기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휴가 중 급여를 받을 때 사업주에게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합산 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 구분 | 내용 |
|---|---|
| 휴가 기간 |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유산·사산휴가 기간 전체 급여 지급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임신 28주 이상은 30일) 급여 지급 |
| 급여 금액 | 통상임금 (30일 기준 상한 220만 원, 하한 최저임금) |
유산·사산휴가도 최초 60일은 유급이라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출산급여 150만 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지만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출산 여성이 대상입니다.
- 대상 예시: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소득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안내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1350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휴가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Q. 대기업에 다니면 급여를 못 받나요?
A.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급여를 받습니다. 단태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출산전후휴가는 누구나 쓸 수 있고,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 기간, 대규모기업은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출산급여 150만 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