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동승자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승자는 사고 과실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과실 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 단, 음주운전인 줄 알고 탔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누구 보험에서 받나요?
| 사고 상황 | 청구할 보험 |
|---|---|
| 상대 차 100% 과실 | 상대 차 대인배상 |
| 내가 탄 차 100% 과실 | 내가 탄 차 대인배상 |
| 양쪽 모두 과실 있음 | 어느 쪽 보험에든 전액 청구 가능 (보험사끼리 나중에 정산) |
| 단독 사고 | 내가 탄 차 대인배상 |
| 운전자가 내 가족 | 아래 ‘가족 차에 탔을 때’ 참고 |
- 두 차 과실이 70:30이어도 동승자 보상은 70%나 30%로 줄지 않습니다.
- 두 운전자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라서 한쪽 보험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차에 탔을 때
- 운전자나 차 주인(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받을 수 있는 보험
| 보험 | 내용 |
|---|---|
| 대인배상Ⅰ | 가족도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음 (본인이 차 주인이면 불가) |
| 자동차상해 특약 | 가입했다면 가장 유리함. 과실과 상관없이 실제 손해 기준으로 보상 |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특약이 없을 때. 상해등급별 한도 안에서 보상 |
| 상대 차 대인배상 | 상대 차에도 과실이 있으면 청구 가능 |
- 형제자매, 친척, 연인, 친구는 가족 제외 대상이 아니라서 대인배상Ⅱ로 모두 보상받습니다.
동승자 감액 기준
- 판례 원칙
- 공짜로 태워 준 차에 탔다는 이유(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 약관상 동승 경위별 감액 비율 (내가 탄 차 보험에서 받을 때)
| 동승 경위 | 감액 비율 |
|---|---|
| 동승자가 강요하거나 몰래 탐 | 100% (보상 없음) |
| 음주운전인 줄 알고 탐 | 40% |
| 동승자가 태워 달라고 요청 | 30% |
| 서로 의논해서 함께 탐 | 20% |
| 운전자가 타라고 권유 | 10% |
| 운전자가 억지로 태움 | 0% |
- 동승 과정에서 동승자 과실이 있으면 10~20%가 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카풀이나 가족 나들이 같은 일반적인 동승은 실제로 감액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되는 대표 사례
- 안전띠 미착용
- 보통 10~20% 감액
- 뒷좌석 미착용도 똑같이 적용
-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탐
- 함께 술을 마셨다면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무면허 운전인 줄 알면서 탐
-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부추기거나 말리지 않음
- 정원을 넘겨 탐 (적재함, 트렁크 등)
- 오토바이 뒤에 헬멧 없이 탐
동승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
| 항목 | 받을 수 있는지 |
|---|---|
| 치료비 | 가능 |
| 위자료 | 가능 (상해등급별 기준 동일) |
| 휴업손해 | 가능 (소득 증빙 필요) |
| 후유장해 보상금 | 가능 |
| 통원 교통비 | 가능 |
| 소지품 파손 (휴대폰, 안경 등) | 약관상 탑승자 휴대품은 대물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보험사 확인 필요 |
청구 체크리스트
- 사고 차량 두 대의 보험사와 대인 접수번호 확인
- 병원 원무과에 대인 접수번호로 자동차보험 접수
- 운전자와 내 관계 확인 (부모, 배우자, 자녀인지)
- 가족이라면 그 차의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여부 확인
- 안전띠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블랙박스 실내 영상, 구급대 기록, 병원 기록 (안전띠 자국 등)
- 소득 증빙 서류 준비 (휴업손해 청구용)
- 내 개인보험(실손, 상해, 운전자보험) 청구
주의사항
- 운전자와 친하다고 보험 접수를 미루지 마세요.
- “보험료 오르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중에 통증이 심해지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치료비를 자비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는 운전자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 다친 사람의 권리입니다.
- 가족이 운전한 차는 자동차상해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 자기신체사고만 가입했다면 상해등급별 한도가 낮아서 보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 상대 차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상대 차 대인배상으로 청구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전띠 미착용을 숨기지 마세요.
- 블랙박스와 병원 기록으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이후 협상에서 신뢰를 잃고 불리해집니다.
- 음주운전 차량 동승은 감액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에게 술을 권했거나 운전을 부추겼다면 음주운전 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보험사가 서로 떠넘기면 한쪽을 정해 청구하세요.
- 과실비율 다툼이 끝나지 않았어도 동승자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한쪽 보험사에 먼저 청구하고, 거부하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넣으세요.
-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과실이 잡히면 경상환자 치료비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을 넘는 치료비가 과실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 산정 내역서에서 공제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