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통사고 가이드합의금지금 합의해도 되나요?

지금 합의해도 되나요?

한 줄 요약

  •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상환자는 치료 중에 합의하면 특히 불리합니다.

상황별 합의 시점

상황 권장 시점 이유
경상환자 (12~14급) 치료 종결 후 향후치료비가 없거나 적으면 합의 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
중상환자 (1~11급) 증상 고정 후 남는 증상에 따라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금액이 달라짐
후유장해 가능성 있음 장해진단서 발급 후 (보통 사고 후 6개월 이상) 장해율이 확정돼야 보상금 계산 가능
수술 예정 또는 재수술 가능성 수술과 재활 종료 후 수술비와 추가 입원비 반영 필요
과실비율 다툼 중 과실비율 확정 후 과실 10% 차이가 합의금 10% 차이
형사사건 동반 (12대 중과실 등)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나눠서 판단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확인 필요

향후치료비 적용 기준

상대(가해) 차량 보험 계약 경상환자 (12~14급) 중상환자 (1~11급)
보험기간이 2026년 10월 25일 전에 시작된 계약 기존 관행대로 포함될 수 있음 기존 관행대로 포함될 수 있음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했고, 보험기간이 10월 25일 이후 시작된 계약 지급 안 됨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지급
  • 내 사고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상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지금 합의해도 되는지 확인

  • 의사가 치료 종결 또는 증상 고정을 확인했다
  • 남은 증상이 없거나, 남은 증상이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다
  • 추가 수술이나 시술 계획이 없다
  • 후유장해 여부 판단이 끝났다 (해당자)
  • 과실비율이 확정됐다
  •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 항목별 산정 내역서를 받아 확인했다
  • 개인보험(실손, 상해, 운전자보험) 청구를 끝냈거나 준비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합의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빨리 합의하면

  • 합의 후 통증이 재발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 향후치료비가 없는 경상환자는 남은 치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
  • 향후치료비를 받아도 실제 치료비보다 적을 수 있음
  • 후유장해 보상금이 빠짐
  • 휴업손해 기간이 짧게 계산됨

너무 늦게 합의하면

  • 소멸시효가 지날 수 있음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사고일부터 10년
    •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3년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에서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장기치료 심사가 필요
    •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함
    • 인정되지 않으면 8주 이후 치료비 지급보증이 중단될 수 있음
  • 치료 공백이 길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다투게 됨
  • 소득 증빙이나 진료기록 확보가 어려워짐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자고 할 때

  •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 거절해도 치료비 지급보증은 유지됩니다.
  •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 “치료 끝나고 합의하겠습니다.”
  • 권유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 통화 일시, 담당자 이름, 제시 금액
  • “지금 안 하면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었다면
    •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약관상 위자료나 휴업손해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 합의 대신 가불금을 청구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위자료, 휴업손해 등 예상액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청구 후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압박이 계속되면
    • 보험사 민원실에 민원을 넣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서명 직전 최종 확인

  • 합의서 금액과 산정 내역서 금액이 같은지
  • 항목별 금액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기타 손해)
  • 과실 상계 비율이 확정된 비율과 같은지
  • 이미 받은 가불금 공제가 맞는지
  •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어디까지인지
  •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지
  • 지급 일자와 입금 계좌

주의사항

  • 합의서 서명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서명 후 증상이 나빠지거나 새로운 장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합의할 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담당자의 말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 “나중에 아프면 다시 연락 주세요”라는 말은 합의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추가 청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필요한 내용은 합의서에 문구로 넣으세요.
  • 증상 고정 여부는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 증상 고정은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진료 때 “지금 증상 고정 상태인가요?”라고 묻고 진료기록에 남겨 두세요.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보험사에서 받는 손해배상 합의입니다.
    •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냈다면 보험사가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를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 소멸시효는 협상 중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 3년이 가까워지면 보험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세요.
  • 중상이거나 후유장해가 있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산정 내역서를 보여주고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