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상환자는 치료 중에 합의하면 특히 불리합니다.
상황별 합의 시점
| 상황 |
권장 시점 |
이유 |
| 경상환자 (12~14급) |
치료 종결 후 |
향후치료비가 없거나 적으면 합의 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 |
| 중상환자 (1~11급) |
증상 고정 후 |
남는 증상에 따라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금액이 달라짐 |
| 후유장해 가능성 있음 |
장해진단서 발급 후 (보통 사고 후 6개월 이상) |
장해율이 확정돼야 보상금 계산 가능 |
| 수술 예정 또는 재수술 가능성 |
수술과 재활 종료 후 |
수술비와 추가 입원비 반영 필요 |
| 과실비율 다툼 중 |
과실비율 확정 후 |
과실 10% 차이가 합의금 10% 차이 |
| 형사사건 동반 (12대 중과실 등)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나눠서 판단 |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확인 필요 |
향후치료비 적용 기준
| 상대(가해) 차량 보험 계약 |
경상환자 (12~14급) |
중상환자 (1~11급) |
| 보험기간이 2026년 10월 25일 전에 시작된 계약 |
기존 관행대로 포함될 수 있음 |
기존 관행대로 포함될 수 있음 |
|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했고, 보험기간이 10월 25일 이후 시작된 계약 |
지급 안 됨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 |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지급 |
- 내 사고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상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지금 합의해도 되는지 확인
- 의사가 치료 종결 또는 증상 고정을 확인했다
- 남은 증상이 없거나, 남은 증상이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다
- 추가 수술이나 시술 계획이 없다
- 후유장해 여부 판단이 끝났다 (해당자)
- 과실비율이 확정됐다
-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 항목별 산정 내역서를 받아 확인했다
- 개인보험(실손, 상해, 운전자보험) 청구를 끝냈거나 준비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합의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빨리 합의하면
- 합의 후 통증이 재발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 향후치료비가 없는 경상환자는 남은 치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
- 향후치료비를 받아도 실제 치료비보다 적을 수 있음
- 후유장해 보상금이 빠짐
- 휴업손해 기간이 짧게 계산됨
너무 늦게 합의하면
- 소멸시효가 지날 수 있음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사고일부터 10년
-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3년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에서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장기치료 심사가 필요
-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함
- 인정되지 않으면 8주 이후 치료비 지급보증이 중단될 수 있음
- 치료 공백이 길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다투게 됨
- 소득 증빙이나 진료기록 확보가 어려워짐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자고 할 때
-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 권유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 “지금 안 하면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었다면
-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약관상 위자료나 휴업손해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 합의 대신 가불금을 청구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 위자료, 휴업손해 등 예상액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청구 후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압박이 계속되면
- 보험사 민원실에 민원을 넣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서명 직전 최종 확인
- 합의서 금액과 산정 내역서 금액이 같은지
- 항목별 금액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기타 손해)
- 과실 상계 비율이 확정된 비율과 같은지
- 이미 받은 가불금 공제가 맞는지
-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어디까지인지
-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지
- 지급 일자와 입금 계좌
주의사항
- 합의서 서명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서명 후 증상이 나빠지거나 새로운 장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합의할 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담당자의 말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 “나중에 아프면 다시 연락 주세요”라는 말은 합의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추가 청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필요한 내용은 합의서에 문구로 넣으세요.
- 증상 고정 여부는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 증상 고정은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진료 때 “지금 증상 고정 상태인가요?”라고 묻고 진료기록에 남겨 두세요.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 형사합의는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보험사에서 받는 손해배상 합의입니다.
-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냈다면 보험사가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를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 소멸시효는 협상 중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 3년이 가까워지면 보험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세요.
- 중상이거나 후유장해가 있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산정 내역서를 보여주고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