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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득을 증명해야 한대요

제 소득을 증명해야 한대요

한 줄 요약

  • 보험사가 소득 증명을 요구하는 건 휴업손해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 증빙이 없으면 휴업손해가 0원이 되거나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직업마다 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휴업손해 계산식

  •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예시: 월급 300만 원, 20일 결근
    • 300만 원 ÷ 30일 = 1일 10만 원
    • 10만 원 × 20일 × 85% = 170만 원
    • 과실이 있으면 과실 비율만큼 공제

직업별 제출 서류

구분 인정 소득 제출 서류
직장인 사고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상여금은 1년 평균)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휴직(결근) 확인서
자영업자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3.3% 원천징수 내역
일용직 실제 일당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 내역
소득 증빙이 어려운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주부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주민등록등본 (2인 이상 세대), 소득이 없음을 보여주는 서류
소득 두 가지 이상 증빙된 소득 합산 각 소득의 세법상 증빙 서류
무직자, 학생, 연금·임대소득 생활자 약관상 인정 안 됨 –

일용근로자 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분 금액
월 인정액 3,284,525원
휴업손해 1일 인정액 (85% 적용) 약 93,062원
  • 반기마다 바뀝니다.
  • 사고 날짜 기준 금액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휴업일수 인정 기준

  • 상해 정도를 고려해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
  • 입원 기간: 원칙적으로 인정
  • 통원 기간: 의사 소견과 실제 결근 증빙이 있어야 인정
    • 통원하면서 정상 출근했다면 보통 인정 안 됨
  • 65세 이상: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됨
    • 실제 수입 감소를 증빙하면 인정
    • 정년이 따로 있는 직장은 그 정년이 기준
    • 농업인, 어업인은 서류로 증명하면 70세까지 인정

준비 체크리스트

  • 내 직업에 맞는 소득 서류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
  • 회사에 휴직(결근) 확인서 요청
    • 기간, 사유, 급여 공제 내역이 들어가야 함
  • 사고 전후 급여명세서 비교 자료
  • 통원 기간도 청구한다면 “업무 수행 곤란” 의사 소견서
  • 자영업자는 휴업 사실 자료
    • 매출 감소 자료, 휴업 안내문, 카드 매출 내역
  • 주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2인 이상 세대인지 확인
  • 제출 후 산정 내역서에서 적용 소득과 휴업일수 확인

자주 생기는 상황

  • 연차를 쓰고 쉬었어요
    • 급여가 깎이지 않아서 보험사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는 연차 사용분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았어요
    • 수입 감소가 없어서 약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를 받았어요
    •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는 차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를 적게 했어요
    • 원칙적으로 신고 소득 기준입니다.
    • 신고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다면,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구직 중이었어요
    • 약관상 무직자로 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다면 근로계약서나 채용 확정 통보를 제출하세요.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차이

항목 보험사 약관 기준 법원 기준
지급 비율 수입 감소액의 85% 100%
소득 세후 세전
일용근로자 월 25일 가동 시중노임단가, 월 20일 가동
무직자, 학생 인정 안 됨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주의사항

  • 증빙이 없으면 휴업손해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은 수입 감소를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 합의 전에 반드시 서류를 내고, 내역서에 휴업손해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 주부는 “소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 가사노동도 휴업손해 대상입니다.
    • 보험사가 무직자로 분류했다면 가사종사자라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세요.
    • 1인 가구는 가사종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통원 휴업손해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 일을 못 한 날에는 진료 때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진료기록에 남기세요.
    • 결근한 날과 진료 날짜가 맞지 않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 휴업 기간을 부풀리면 보험사기입니다.
    • 일을 하면서 결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상환자도 휴업손해는 받습니다.
    •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치료 기간 중 휴업손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 경상환자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가불금을 청구하세요.
    • 휴업손해 예상액의 50%까지 합의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청구 후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