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 줄 요약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상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더한 뒤 내 과실만큼 빼서 정합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금 구성
| 항목 | 내용 |
|---|---|
| 위자료 | 다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 휴업손해 |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서 줄어든 소득 |
| 후유장해 보상금 |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의 보상 |
| 향후치료비 |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중상환자만 해당) |
| 기타 손해배상금 | 통원 교통비 등 |
📌 치료비는 보통 보험사가 병원에 따로 지급해서 합의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경상환자(12~14급)는 향후치료비를 받지 않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쓴 치료비만 보상받습니다.
😢 위자료 (약관 기준)
| 상해등급 | 위자료 | 대표 부상 예시 |
|---|---|---|
| 1급 | 200만 원 | 생명이 위험한 중상 |
| 2급 | 176만 원 | |
| 3급 | 152만 원 | |
| 4급 | 128만 원 | |
| 5급 | 75만 원 | 큰 골절 등 |
| 6급 | 50만 원 | |
| 7급 | 40만 원 | |
| 8급 | 30만 원 | |
| 9급 | 25만 원 | 추간판탈출증 등 |
| 10~11급 | 20만 원 | 뇌진탕 등 |
| 12~14급 | 15만 원 | 염좌, 타박상 등 |
📌 상해등급은 진단명으로 정해집니다. 내 등급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 휴업손해
- 계산: 하루 소득 × 일을 못 한 날수 × 85%
- 일을 못 한 날수는 입원 기간과 의사가 인정한 통원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 소득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증명 서류 예시 |
|---|---|
| 직장인 |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음 |
📌 휴가를 써서 월급이 줄지 않았다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쓴 경우는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회사에서 연차 사용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 후유장해 보상금
-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성
- 상실수익액: 장해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 소득
- 위자료: 장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
- 계산에 들어가는 것: 나이, 소득, 장해 정도(노동능력 상실률), 장해가 계속되는 기간
- 장해 진단은 보통 증상이 더 좋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 뒤에 받습니다. (사고 후 약 6개월 이후)
📌 합의금 중 가장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항목이라 보험사와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 계산 예시
14급 / 직장인 월급 300만 원 / 2주 입원 / 내 과실 20%
- 위자료: 15만 원
- 휴업손해: (300만 ÷ 30) × 14일 × 85% = 119만 원
- 합계: 134만 원
- 과실 20% 빼기: 134만 × 80% = 약 107만 원
- 경상환자는 한도를 넘은 치료비 중 내 과실분을 여기서 추가로 뺍니다.
📌 실제 합의에서는 보험사가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더해 조금 높게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약관 기준 vs 법원 기준
| 구분 | 약관 기준 | 법원 기준 |
|---|---|---|
| 누가 쓰나요? | 보험사 | 판사 (소송) |
| 위자료 | 표로 정해져 있어서 낮은 편 | 사정을 반영해서 보통 더 높음 |
| 후유장해 | 기준이 엄격한 편 | 더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 시간과 비용 | 빠르고 비용이 없음 |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듦 |
📌 가벼운 부상은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차이가 작습니다.
📌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크게 다쳤다면 법원 기준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서 소송을 고려할 만합니다.
⚠️ 주의할 점
-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 항목별 산정 내역서를 달라고 하세요. 위자료, 휴업손해, 과실 공제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야 어디가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소득 자료를 추가로 내거나 과실비율을 다시 따지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다시 아파도 추가로 청구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일찍 끝내면 그 뒤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다면 합의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 장해 여부와 장해율에 따라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상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검토해 주고, 변호사는 소송이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 개인 보험은 합의금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과 운전자보험의 부상치료비 같은 정액 보험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따로 청구하세요.
- 합의를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