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킥보드와 부딪혔어요
한 줄 요약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다만 자동차보다 약자로 보고 보호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면 자동차 과실이 더 크게 잡힙니다. 반대로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위반, 2명 탑승 같은 위반이 있으면 자전거·킥보드 과실이 크게 늘어납니다.
🚲 자전거와 킥보드, 법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 구분 | 자전거 (PAS 전기자전거 포함)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
|---|---|---|
| 면허 | 필요 없음 |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만 16세 이상) |
| 다닐 수 있는 곳 |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
| 인도 주행 | 금지 (어린이, 노인 등 예외 있음) | 금지 |
| 탑승 인원 | 자전거 정원 | 1명만 |
| 헬멧 | 착용 의무 | 착용 의무 |
📌 페달 없이 손잡이 레버(스로틀)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봅니다.
📌 원휠, 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봅니다. 자전거도로도 다닐 수 없습니다.
⚖️ 상황별 과실 방향
| 상황 | 과실이 큰 쪽 |
|---|---|
| 차가 우회전하다 오른쪽 가장자리로 직진하던 자전거·킥보드와 충돌 | 자동차 (킥보드 사고 기본 60 : 40) |
| 차가 차선을 바꾸거나 문을 열다 자전거·킥보드와 충돌 | 자동차 |
| 자전거·킥보드가 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옴 | 자전거·킥보드 |
| 자전거·킥보드가 역주행하거나 신호를 어김 | 자전거·킥보드 |
|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충돌 | 자전거 과실 생김 |
|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충돌 | 보행자로 봄 (차량 과실 큼) |
| 앞서가던 자전거·킥보드를 뒤에서 추돌 | 뒤차 (100) |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 정확한 비율은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차 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도표로 확인하세요.
🔼 자전거·킥보드 과실이 늘어나는 경우
- 인도나 횡단보도를 탄 채로 달림
- 역주행하거나 차도 한가운데를 달림
- 신호를 어기거나 무단횡단함
- 킥보드에 2명이 탐
- 무면허로 킥보드를 탐
- 헬멧을 쓰지 않음
- 머리를 다친 손해가 커진 책임으로 보상금에서 추가로 줄어듭니다.
- 야간에 전조등이나 반사체 없이 달림
- 이어폰을 끼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달림
🔽 자전거·킥보드 과실이 줄어드는 경우 (자동차 과실 증가)
- 탄 사람이 어린이나 노인임
- 자전거도로나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정상적으로 달림
- 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돌거나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않음
- 차가 너무 가깝게 추월함
- 차가 과속함
💰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차량과 부딪혀 자전거·킥보드 탄 사람이 다친 경우
- 차량 보험(대인배상)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습니다.
-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확인하세요.
자전거·킥보드가 사람이나 차를 다치게 한 경우
- 자전거·킥보드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탄 사람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 이럴 때 확인할 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족 보험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전거보험,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 공유 킥보드는 업체 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킥보드 같은 원동기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 공유 킥보드 업체 보험은 보상 한도가 작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앱으로 바로 사고 접수하세요.
🚨 형사처벌은요?
- 자동차 운전자
- 12대 중과실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 자전거·킥보드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종합보험 같은 보험이 없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도 주행, 신호위반, 무면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킥보드 범칙금 예시
| 위반 | 범칙금 |
|---|---|
| 무면허 운전 | 10만 원 |
| 2명 이상 탑승 | 4만 원 |
| 헬멧 미착용 | 2만 원 |
| 음주운전 | 10만 원 |
⚠️ 주의할 점
- 자전거·킥보드 탄 사람이 쓰러졌다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구호하세요.
- 머리를 다쳤을 수 있으니 억지로 일으키지 마세요.
-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주고 경찰에 신고해 두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킥보드를 탄 쪽이라면 상대 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꼭 받으세요.
- 차량은 보험 처리가 되지만 번호를 모르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당장 괜찮아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넘어지면서 생긴 부상은 며칠 뒤 통증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이 되어 과실이 크게 늘고 보험 보상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공유 킥보드 사고라면 대여 기록과 앱 사고 접수 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 업체 보험을 청구할 때 사고 시간과 이용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보험사가 통보한 비율에 바로 동의하지 마세요.
- 자전거·킥보드가 어디를 달렸는지(자전거도로, 차도 가장자리, 인도)에 따라 비율이 크게 바뀝니다.
- 담당자에게 적용한 도표 번호와 과실을 더하거나 뺀 이유를 문자로 달라고 하세요.
- 🌐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차 대 자전거 사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