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통사고 가이드과실비율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한 줄 요약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차량 과실이 100%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서,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별 기본 과실비율

상황 보행자 차량
녹색신호에 건너기 시작함 0 100
녹색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함 10 90
녹색에 건너기 시작했는데 건너는 도중 적색으로 바뀜 10 90
적색신호에 건너기 시작함 70 3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넘 0 100

📌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건넜어도 차량 과실이 0%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횡단보도 근처(보통 10m 안)를 건너다 난 사고도 횡단보도 사고와 비슷하게 봅니다.


🔼 보행자 과실이 늘어나는 경우

  • 차가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뛰어듦
  •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건넘
  • 휴대폰을 보면서 건넘
  •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건넘

🔽 보행자 과실이 줄어드는 경우 (차량 과실 증가)

  •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임
  • 차량이 과속함
  • 차량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음
  • 주택가, 상가, 학교 앞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임
  •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임

🚗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규칙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 보행자가 차 앞을 이미 지나갔어도 아직 건너는 중이면 기다려야 합니다.
  •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천천히 돌아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 화살표일 때만 돌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운전자 형사처벌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입니다.
    •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민식이법)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면 보통 12대 중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 보행자가 받는 보상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상금을 차량 보험(대인배상)에서 받습니다.
  • 보행자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은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보행 중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보행자를 쳤다면 무조건 차를 세우고 구호하세요.
    • 보행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주고 보험 접수를 해주세요.
    • 그냥 떠나면 뺑소니(도주치상)가 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 경찰에 신고해 두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라면 운전자보험을 바로 확인하세요.
    •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단 주수 같은 지급 조건은 가입 시기와 약관마다 다릅니다.
  • 보행자라면 당장 괜찮아도 바로 병원에 가세요.
    • 보행자 사고는 넘어지면서 머리나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 며칠 뒤 나타나기도 합니다.
    • 사고 직후 진료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신호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증거를 빨리 확보하세요.
    • 교차로와 횡단보도 CCTV는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어서 경찰에 바로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연락처도 최대한 받아두세요.
  •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면 서두르지 마세요.
    •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부상 정도가 확실해진 뒤에 금액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받는 합의금과 별개입니다.
  • 🌐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비슷한 사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