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한 줄 요약
중앙선을 넘어 부딪혔다면 기본 과실은 내 차 100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과실비율
| 상황 | 내 차 (중앙선 침범) | 상대 차 |
|---|---|---|
| 정상적으로 달리던 상대 차와 충돌 | 100 | 0 |
| 상대가 과속했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음 | 80~90 | 10~20 |
📌 반대편 차는 내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대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상대 차의 과속
- 상대가 내 차를 미리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음
- 상대의 휴대폰 사용, 전방 주시 태만
- 상대도 중앙선에 붙어서 달리거나 살짝 넘은 상태였음
- 상대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음
📌 블랙박스로 상대 속도와 피할 수 있었던 거리를 확인하세요.
🧊 부득이하게 넘은 경우
-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이나 사람을 피하려다 넘음
- 앞차 사고를 피하려다 넘음
- 도로 파손 등 운전자가 막을 수 없는 사정
📌 이런 경우 형사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속, 전방 주시 태만처럼 내 잘못이 원인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민사상 과실비율은 이와 별도로 따집니다.
🚨 형사처벌
-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사람이 다쳤다면
-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처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방법입니다.
- 👉 [형사합의를 하자고 해요] 글을 참고하세요.
-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면
-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통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 벌점
| 항목 | 벌점 |
|---|---|
| 중앙선 침범 | 30점 |
| 사망 1명당 | 90점 |
| 중상 1명당 (3주 이상 진단) | 15점 |
| 경상 1명당 (3주 미만 진단) | 5점 |
| 부상신고 1명당 (5일 미만 진단) | 2점 |
📌 벌점이 1년 동안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 보험 처리
- 상대 치료비와 합의금: 내 대인배상으로 처리합니다.
- 상대 차 수리비: 내 대물배상으로 처리합니다.
- 내 차 수리비: 내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 내 치료비: 내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처리합니다.
-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 👉 [보험료가 오르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운전자보험을 꼭 확인하세요
| 보장 항목 | 내용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금 |
| 변호사선임비용 | 형사 절차의 변호사 비용 |
| 벌금 | 법원에서 받은 벌금 (한도 있음) |
📌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피해자의 진단 주수 같은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 카드사나 가족 보험에 운전자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가 가장 먼저입니다.
- 그냥 떠나면 뺑소니(도주치상)로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마세요.
- 블랙박스 영상과 맞지 않으면 더 불리해집니다.
-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글을 참고하세요.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하다면
-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해요]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