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한 줄 요약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부딪혔다면 기본 과실은 중앙선 침범 차 100 : 내 차 0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라서 상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본 과실비율
| 상황 | 중앙선 침범 차 | 내 차 |
|---|---|---|
| 정상적으로 달리던 내 차에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 | 100 | 0 |
| 내 차가 과속했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음 | 80~90 | 10~20 |
📌 반대편 차는 상대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래서 대부분 100:0으로 정리됩니다.
🔽 내 과실이 생길 수 있는 경우
- 내 차의 과속
- 상대가 넘어오는 것을 미리 봤는데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음
- 휴대폰 사용, 전방 주시 태만
- 내 차도 중앙선에 붙어서 달리거나 살짝 넘은 상태였음
-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음
📌 상대가 갑자기 넘어와서 피할 시간이 없었다면 내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선 종류
| 종류 | 의미 |
|---|---|
| 황색 실선 | 절대로 넘으면 안 됩니다 |
| 황색 복선(두 줄) | 절대로 넘으면 안 됩니다 |
| 황색 점선 | 앞지르기할 때만 잠깐 넘을 수 있습니다 |
📌 황색 점선 구간이라도 반대편 차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앞지르기하다 부딪히면 넘어간 차의 과실이 큽니다.
🚗 이런 경우도 중앙선 침범이에요
- 앞차를 앞지르려고 넘어옴
- 커브길에서 크게 돌다가 넘어옴
- 불법 유턴이나 불법 좌회전
- 도로 밖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중앙선을 가로지름
- 졸음운전이나 휴대폰 사용으로 넘어옴
📌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다 넘어온 것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형사상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과실은 따로 따집니다.
😣 내가 피해자라면
- 과실 0%라면
- 치료비와 합의금을 깎지 않고 받습니다.
- 경상환자라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 차량 수리는 상대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세요.
- 렌터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렌터카를 쓸 수 있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정면충돌은 부상이 클 수 있습니다.
- 당장 괜찮아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 상대는 형사처벌 대상
-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입니다.
- 사람이 다쳤다면 상대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상대가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형사합의를 하자고 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사람이 다쳤다면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 꼭 확인할 증거
- 블랙박스 영상
- 상대가 넘어온 시점과 거리
- 내 차 속도와 차로 위치
- 현장 사진
- 차량이 멈춘 위치, 파편 위치, 바퀴 자국
- 충돌 지점이 중앙선 기준으로 어느 쪽인지
- 경찰 조사 결과
📌 충돌 지점이 내 차로 쪽이라면 중앙선 침범을 증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영상을 못 구했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
- 현장에서 상대가 “서로 조금씩 넘었다”고 해도 동의하지 마세요.
- 상대가 경찰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해도 사람이 다쳤다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하다면
-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해요]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