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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중에 사고가 났어요

비보호 좌회전 중에 사고가 났어요

한 줄 요약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일 때만 할 수 있고,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와 부딪히면 기본 과실은 좌회전 차 80 : 직진 차 20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 규칙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녹색신호일 때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 반대편 직진 차와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표지판 아래 보조표지(예: 녹색신호시)가 있다면 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차보다 우선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 과실이 큽니다.


⚖️ 기본 과실비율

상황 좌회전 차 직진 차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vs 반대편 녹색 직진 80 20
적색신호에 좌회전 vs 반대편 직진 100 0
비보호 표지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 100에 가까움 0에 가까움

📌 적색신호 좌회전이나 표지 없는 곳의 좌회전은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 좌회전 차 과실이 늘어나는 경우

  • 반대편 차가 가까이 오는데 무리하게 좌회전함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음
  • 교차로 안쪽이 아닌 곳에서 크게 돌거나 너무 일찍 돎
  • 좌회전 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함

🔽 좌회전 차 과실이 줄어드는 경우 (직진 차 과실 증가)

  • 직진 차의 과속
  • 직진 차가 황색이나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옴
  • 좌회전 차가 이미 교차로에 거의 다 들어가 있었음
  • 직진 차의 휴대폰 사용, 전방 주시 태만

🔍 꼭 확인할 증거

  • 블랙박스 영상
    • 사고 당시 신호가 녹색이었는지
    • 반대편 직진 차와의 거리와 속도
    • 좌회전을 시작한 시점
  • 비보호 좌회전 표지와 보조표지
    • 현장 사진이나 지도 로드뷰로 확인하세요.
  • 교차로 CCTV
    •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세요.

👉 [영상을 못 구했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형사처벌은요?

  • 녹색신호에 표지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했다면
    • 신호위반이 아니라 일반 사고로 봅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 적색신호 좌회전이나 표지 없는 곳의 좌회전이라면
    •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2대 중과실이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

  •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좌회전 차가 불리합니다.
    • 반대편 차가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 직진 차라도 과속했다면 과실이 늘어납니다.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하다면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 👉 [좌회전인데 직진차와 부딪혔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비슷한 사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