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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30%면 뭘 손해보나요?

과실 30%면 뭘 손해보나요?

한 줄 요약
내 과실 30%면 내 손해의 30%는 보상받지 못하고, 상대 손해의 30%는 내가 물어줘야 합니다. 차량, 합의금,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 과실 30%일 때 영향받는 것

구분 영향
🚗 내 차 수리비 70%만 상대 보험에서 받습니다
🚙 상대 차 수리비 30%를 내 보험으로 물어줍니다
🧾 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등) 30% 빼고 받습니다
🏥 치료비 (경상환자) 한도를 넘는 부분의 30%는 내 몫입니다
💸 보험료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차량 피해 계산 예시

내 차 수리비 500만 원 / 상대 차 수리비 300만 원 / 내 과실 30%

  • 내가 받는 돈: 500만 × 70% = 350만 원
  • 남은 150만 원: 내 자차로 처리하거나 직접 부담
  • 내가 물어줄 돈: 300만 × 30% = 90만 원 (내 대물배상으로 처리)

📌 렌터카 비용, 시세하락 손해도 과실만큼 빼고 받습니다.
👉 [자차로 처리할까요?] 글을 참고하세요.


🏥 사람 피해 계산 예시

14급 경상 / 치료비 250만 원 / 위자료·휴업손해 등 150만 원 / 내 과실 30%

  • 치료비 중 내 몫: (250만 − 50만) × 30% = 60만 원
  • 합의금: 150만 × 70% = 105만 원
  • 실제로 받는 돈: 105만 − 60만 = 45만 원

📌 치료비는 병원에 먼저 전부 지급되고, 내 몫은 합의금에서 빼서 정산합니다.
📌 **중상환자(1~11급)**는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보통 전부 보상됩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한도 (대인배상Ⅰ)

등급 한도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

💸 보험료는요?

  • 과실이 있으면 사고가 할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과실 50% 미만(저과실)이면 50% 이상(고과실)보다 할증 부담이 적습니다.
  • 내가 물어준 대물 금액과 내 자차 사용 여부에 따라 할증 정도가 달라집니다.
  • 👉 [보험료가 오르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손해를 줄이는 방법

  • 자동차상해 특약
    • 과실이 있어도 깎지 않고 보상합니다.
    • 👉 과실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 자차(자기차량손해)
    • 상대에게 못 받는 내 과실분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보험 (진단비, 입원일당 등)
    • 과실과 상관없이 따로 받습니다.
  • 👉 [제 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

  • 과실 10% 차이만으로도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하다면 바로 동의하지 마세요.
    •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해요] 글을 참고하세요.
  •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 과실비율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 과실이 적어도 12대 중과실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12대 중과실이래요]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