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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부터 아팠어요

사고 전부터 아팠어요

한 줄 요약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있어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영향을 준 만큼만 보상받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왕증이란?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신체 상태입니다.
  • 대표적인 예
    •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 퇴행성 관절염, 회전근개(어깨 힘줄) 손상
    • 예전 사고로 다쳤던 부위
    • 수술했던 부위

📌 나이가 들면서 생긴 변화도 기왕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사고로 새로 다친 부분: 보상받습니다.
  • 사고로 기존 질환이 나빠진 부분: 보상받습니다.
  • 원래 있던 질환 자체: 보상받지 못합니다.

기왕증 기여도

  • 부상에 기존 질환이 영향을 준 비율입니다.
  • 이 비율만큼 보상금에서 뺍니다.

🧮 계산 예시

전체 손해 1,000만 원 / 기왕증 기여도 30%

  • 기왕증 부분: 1,000만 × 30% = 300만 원
  • 받는 금액: 1,000만 − 300만 = 700만 원
  • 과실이 있다면 여기서 과실만큼 또 뺍니다.

📌 후유장해 보상금에서 특히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여도는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원 신체감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유리합니다

  • 사고 전에는 아프지 않았던 경우 (무증상)
  • 사고 전에 그 부위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사고 뒤에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
  • 사고 충격이 큰 경우

📌 영상에 퇴행성 변화가 보여도 사고 전에 증상이 없었다면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준비하세요

  • 1단계: 내 사고 전 진료 기록을 확인하세요.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담당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으세요.
    • “사고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 3단계: 사고 전후 검사 결과(MRI 등)가 있으면 비교해 보세요.
  • 4단계: 보험사가 기여도를 높게 잡으면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사고 전 치료 이력을 숨기지 마세요.
    • 보험사는 동의를 받아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숨겼다가 드러나면 신뢰를 잃고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 보험사가 요청하는 정보 제공 동의서는 범위를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사고와 관계없는 부위까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기여도는 보험사 주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 다툼이 있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으세요.
    • 👉 [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글을 참고하세요.
  •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다면 합의 전에 꼭 확인하세요.
    • 👉 [후유증이 남았어요]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