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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무보험이래요

상대가 무보험이래요

한 줄 요약
상대가 무보험이어도 정부보장사업과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할 일

  • 1단계: 경찰에 신고하세요. (필수)
    •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하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 2단계: 상대 신분증, 연락처, 차량번호를 확인하세요.
  • 3단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바로 백업하세요.

🏛️ 정부보장사업

  •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보상 대상
    • 무보험 차량 사고
    • 뺑소니 사고 (가해자를 모를 때)
    • 도난 차량 사고
  • 보상 한도: 대인배상Ⅰ과 같습니다.
구분 최고 한도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상해등급별로 다름)
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 사람이 다친 경우만 보상합니다. 차량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청구 방법

  • 가까운 손해보험사 아무 곳에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위탁)
  • 필요 서류
    • 보장사업 청구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청구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 내 보험: 무보험차상해

  • 보상 한도: 보통 2억 원 이상 (가입 금액에 따라 다름)
  • 정부보장사업 한도를 넘는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나와 가족이 보행 중이거나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경우도 보상합니다.

📌 보험증권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차량 피해는요?

  • 정부보장사업은 차량 피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
    •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
    • 가해자가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소액사건)
  • 👉 [자차로 처리할까요?] 글을 참고하세요.

⚖️ 가해자 책임

  •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무보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혜택이 없습니다.
    •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형사합의를 하자고 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

  • “현금으로 줄 테니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보장사업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개인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꼭 작성하세요.
  • 치료가 급하면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교통사고 부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액형 개인보험(진단비, 입원일당)은 따로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