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래요

보통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일반 부상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는 예외로 처벌 대상입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대상 사고라서 형사합의가 중요해집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0.03% 이상)·약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처벌 기준

  • 일반: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사고(부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 스쿨존 어린이 부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 형사처벌과 별도로 벌점, 면허정지·취소가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 보상은 평소처럼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 합의 여부와 시점은 피해자가 정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 블랙박스, CCTV, 경찰 사고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가해자라면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담보를 확인하세요.
  •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대부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음주·무면허 사고는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뒤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다투는 부분

  • 황색 신호였는지, 적색 신호였는지
  • 속도가 20km/h를 넘었는지
  • 횡단보도 위였는지, 벗어난 곳이었는지

대부분 블랙박스와 CCTV로 판가름 납니다. 영상은 빨리 확보하세요.

체크리스트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 피해가 중상해 수준인지
  • 사고 영상과 경찰기록을 확보했는지
  • 형사합의와 보험 합의를 구분하고 있는지
  • (가해자) 운전자보험 담보를 확인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