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일반 부상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는 예외로 처벌 대상입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대상 사고라서 형사합의가 중요해집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0.03% 이상)·약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처벌 기준
- 일반: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사고(부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 스쿨존 어린이 부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 형사처벌과 별도로 벌점, 면허정지·취소가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 보상은 평소처럼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 합의 여부와 시점은 피해자가 정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 블랙박스, CCTV, 경찰 사고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가해자라면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담보를 확인하세요.
-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대부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음주·무면허 사고는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뒤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다투는 부분
- 황색 신호였는지, 적색 신호였는지
- 속도가 20km/h를 넘었는지
- 횡단보도 위였는지, 벗어난 곳이었는지
대부분 블랙박스와 CCTV로 판가름 납니다. 영상은 빨리 확보하세요.
체크리스트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 피해가 중상해 수준인지
- 사고 영상과 경찰기록을 확보했는지
- 형사합의와 보험 합의를 구분하고 있는지
- (가해자) 운전자보험 담보를 확인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