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처럼 형사처벌 대상인 사고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고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는 보험사 합의와 별개입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 피해자에게 형사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합의서에 별다른 문구가 없으면 형사합의금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에 써주세요.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의 차이
- 상대방: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 보험사 합의는 가해자 보험사
- 목적: 형사합의는 처벌 감경, 보험사 합의는 손해배상
- 돈의 출처: 가해자 개인 돈이나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순서: 보통 형사합의를 먼저 하고, 보험사 합의는 치료가 끝난 뒤에 합니다.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문제
- 대법원은 따로 적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 이 경우 보험사가 받은 형사합의금을 보상금에서 빼자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형사합의금 1,000만 원, 보험 보상금 3,000만 원이면 보험사에서는 2,0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막는 방법
- 채권양도: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고 보험사에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 별도 지급 명시: 합의서에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지급한다”고 적는 방법입니다.
- 어느 쪽이든 합의서 문구로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갈 내용
- 사고 일시,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지급 기한
- 처벌불원 의사
- 채권양도 조항 또는 “손해배상금과 별도” 문구
-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는지 확인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있으면 형사합의금을 보험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요즘 상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대부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경우
-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공탁을 형량에 반영하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재판부에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
- 처벌불원서만 먼저 요구하는 경우: 돈을 못 받아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입금부터 확인하세요.
- 채권양도 통지를 빠뜨린 경우: 가해자가 보험사에 통지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두세요.
- 합의 압박: 연락이 부담스러우면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세요.
체크리스트
-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를 구분하고 있는지
- 채권양도 조항이나 “별도 지급” 문구가 있는지
-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없는지
- 합의금 입금 후 처벌불원서를 냈는지
- 가해자 운전자보험의 지원금 한도를 확인했는지
※ 금액이 크거나 중상해·사망 사고라면 서명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