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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해요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해요

한 줄 요약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바로 동의하지 말고 근거를 확인한 뒤, 증거를 모아 다시 따지세요.


🚫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 담당자 통화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 억울하다고 상대방과 직접 다투지 마세요.

📌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보내주세요“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 1단계: 근거 확인하기

담당자에게 아래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확인할 것 내용
적용한 도표 번호 어떤 사고 유형으로 봤는지
기본 과실 사고 유형별로 정해진 기본 비율
가감 요소 과실을 더하거나 뺀 이유
판단 근거 자료 영상, 사진, 진술 중 무엇을 봤는지
  • 🌐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도표 번호를 검색해 보세요.
  • 👉 사고 유형 자체가 잘못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 2단계: 다툴 수 있는 포인트 찾기

① 사고 유형이 맞나요?

  • 예: 내가 직진 중이었는데 차선 변경 사고로 본 경우

② 가감 요소가 빠졌나요?

  • 상대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내 과실이 줄어듭니다.
상대 과실이 늘어나는 요소 예시
과속, 신호 위반
방향지시등 미작동
급차선 변경, 급정거
음주, 휴대폰 사용
야간 전조등 미점등

③ 100:0 사고는 아닌가요?

  • 피할 수 없었던 사고는 상대 과실 10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 뒤에서 받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

📂 3단계: 증거 모으기

  • 내 블랙박스 영상 (앞, 뒤 모두)
  •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요청
  • 주변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 현장 사진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도로 상태)
  • 경찰 조사 결과 (신고한 경우)

👉 [영상을 못 구했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4단계: 공식적으로 다투기

  • 분쟁심의위원회
    • 내 보험사에 “분심위 심의를 요청해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 비용: 무료 (보험사 부담)
    • 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결과가 억울하다면
    •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 분심위 결정에도 동의할 수 없을 때 이용합니다.
    • 👉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자세한 절차는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

  • 다투는 동안에도 치료와 가불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 [합의 전인데 당장 돈이 급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차량 수리가 급하면 내 자차로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이 정해진 뒤 정산됩니다.
  • 자차 미가입이거나 양쪽이 같은 보험사라면
    • 분심위 결정이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 과실 10% 차이도 금액과 보험료 할증에 큰 영향을 줍니다.
    • 👉 [과실 30%면 뭘 손해보나요?]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