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교통사고 가이드과실비율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한 줄 요약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의 통행 우선순위로 과실을 정합니다. 먼저 들어간 차, 넓은 도로의 차, 오른쪽 도로의 차가 우선이고, 일시정지 표지를 어긴 차는 과실이 커집니다.


🚦 통행 우선순위 (도로교통법 제26조)

순서 우선하는 차
①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차
② 넓은 도로에서 들어온 차
③ 폭이 같다면 오른쪽 도로에서 들어온 차
④ 직진·우회전 차 (좌회전 차는 양보해야 함)

📌 좌우가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 앞에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상황별 기본 과실비율

① 같은 폭 도로에서 동시에 들어감

왼쪽 도로 차 오른쪽 도로 차
60 40

② 넓은 도로 vs 좁은 도로

넓은 도로 차 좁은 도로 차
30 70

📌 도로 폭 차이가 눈으로 봐도 분명해야 넓은 도로로 인정됩니다.

③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경우

표지 없는 쪽 차 일시정지 표지 쪽 차
20 80

📌 일방통행을 위반한 차는 과실이 더 크게 잡힙니다.


🔼 과실이 늘어나는 경우

  •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들어감
  • 과속
  • 상대가 명확히 먼저 들어갔는데 뒤늦게 들어가 부딪힘
  • 휴대폰 사용, 전방 주시 태만
  •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음

🔽 과실이 줄어드는 경우

  • 교차로에 명확히 먼저 들어감
  •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확인함
  • 상대가 과속했거나 중앙선을 넘어 들어옴

🔍 꼭 확인할 증거

  • 블랙박스 영상
    • 누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갔는지
    •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였는지
  • 도로 상태
    • 도로 폭, 일시정지 표지, 정지선, 일방통행 표지
    • 현장 사진이나 지도 로드뷰로 확인하세요.
  • 충돌 부위
    • 앞부분과 옆면 중 어디가 부딪혔는지를 보면 진입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 [영상을 못 구했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일시정지 표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 일시정지 같은 안전표지 지시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2대 중과실이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

  •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과실 다툼이 많은 사고 중 하나입니다.
    • 통보받은 비율에 바로 동의하지 마세요.
    •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좌회전 차와 부딪혔다면 기준이 다릅니다.
    • 👉 [좌회전인데 직진차와 부딪혔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 안 교차로도 이 기준을 참고합니다.
    • 주차장 안 사고는 👉 [주차장 통로에서 부딪혔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비슷한 사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