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은 수리를 마쳐도 사고 이력이 남아서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진 차값을 보상받는 것을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약관상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핵심 요약
- 떨어진 차값은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자차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약관상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합니다.
- 약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소송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 조건
- 차령: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만 대상입니다.
- 손상 정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 차량가액 기준: 보통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씁니다.
- 수리비 기준: 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업사가 청구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 출고 후 경과 기간 | 지급액 |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 1년 초과 ~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 2년 초과 ~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계산 예시
- 조건을 충족한 경우: 출고 1년 6개월, 차량가액 3,000만 원, 수리비 800만 원
- 800 ÷ 3,000 = 약 26.7%로 20%를 넘기 때문에 지급 대상입니다.
- 800만 원 × 15% = 120만 원
- 내 과실이 있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내 과실이 30%라면
- 120만 원 × 70% = 84만 원
- 조건을 못 채운 경우: 같은 차량의 수리비가 500만 원이라면
- 500 ÷ 3,000 = 약 16.7%로 20%에 못 미쳐 약관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 약관은 차령, 수리비 비율, 정해진 지급률로 일괄 계산합니다.
- 법원은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중대한 손상 때문에 수리한 뒤에도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소송에서는 약관 비율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실제 시세 하락분을 따집니다.
- 출고 5년이 넘었거나 수리비가 20%에 못 미쳐도 주요 골격 손상(프레임, 필러, 휠하우스 등)이 있으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감정 결과가 약관 기준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어서, 소송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 전 준비 서류
- 정비명세서, 수리 내역서: 교환하거나 판금한 부위와 금액이 적힌 것
- 사고 전후 사진: 파손 부위와 골격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
- 차량등록증: 최초 등록일(출고일) 확인용
- 성능·상태점검 기록: 교환 부위가 사고 이력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공업사에 확인
- 시세 자료(소송할 때): 같은 차종, 연식, 주행거리 매물의 시세
자주 생기는 문제
- 보험사가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 격락손해는 직접 요청해야 산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분명하게 청구하세요.
- 수리비 삭감으로 20%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가 줄면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삭감한 항목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차량가액을 높게 잡는 경우: 차량가액이 높을수록 20%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적용한 가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 이미 합의한 경우: 대물 합의서에 서명하면 격락손해를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전에 포함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소송을 고려할 때
-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세 감정 비용이 드니 예상 인정액과 감정비, 소송비용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 골격 손상이 크고 신차에 가까운 고가 차량일수록 소송 실익이 커지는 편입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상대방 대물 접수번호를 받았는지
- 출고 후 5년 이하인지
- 보험사가 인정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
- 적용된 차량가액과 수리비 삭감 근거를 확인했는지
- 과실비율이 확정됐는지
- 대물 합의서에 격락손해가 들어갔는지
- 약관 기준에 못 미친다면 소송 실익을 따져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