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변호사를 써야 하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상 사고는 변호사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사망사고, 형사처벌 대상 사고처럼 금액이 크거나 법적 다툼이 있으면 선임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핵심 요약
- 경상 사고(12~14급)는 선임해도 얻는 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후유장해, 사망사고는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커서 선임할 만합니다.
-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 사고일 때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 담보를 확인하세요.
- 보험사와 합의를 대신하거나 소송을 맡을 수 있는 건 변호사뿐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만한 경우
| 구분 | 상황 | 필요성 |
|---|---|---|
| 피해자 | 염좌, 타박상 등 경상 | 낮음 |
| 피해자 | 골절, 수술 | 경과 보고 판단 |
| 피해자 | 후유장해, 사망사고 | 높음 |
| 가해자 | 종합보험 가입, 일반 사고 | 낮음 |
| 가해자 |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 높음 |
피해자가 선임하면
- 보험사 기준이 아니라 법원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업손해는 보험사 기준 85%, 법원 기준 100%입니다.
- 후유장해 평가와 신체감정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연락하고 협상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해자가 선임하면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고 경위를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나 공탁 절차를 맡길 수 있습니다.
- 기소되면 처벌을 줄이기 위한 변론을 합니다.
비용 구조
- 착수금: 사건을 맡길 때 내는 돈으로, 결과와 관계없이 냅니다.
- 성공보수: 피해자 사건은 보통 받은 배상금의 일정 비율입니다.
- 실비: 신체감정비, 인지대, 송달료 등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를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늘어난 금액 기준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있으면 선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 2026년 1월 이후 가입한 상품은 자기부담금 50%나 심급별 한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대부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와의 차이
| 구분 | 손해사정사 | 변호사 |
|---|---|---|
| 손해액 산정 | 가능 | 가능 |
| 합의 대행 | 불가 | 가능 |
| 소송 | 불가 | 가능 |
“합의까지 다 해준다”는 손해사정사 제안은 조심하세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
-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피해자는 무료 소송 지원 (132)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송 전에 보험사와의 분쟁 조정 (1332)
- 소액사건심판: 청구액 3,000만 원 이하면 간단한 절차로 진행
체크리스트
- 내 사고가 경상인지, 후유장해나 사망 등 중대 사고인지
-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 예상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 착수금, 성공보수 기준, 실비 부담을 계약서에 적었는지
- (가해자)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담보를 확인했는지
※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은 가입 시기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