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30%면 뭘 손해보나요?
한 줄 요약
내 과실 30%면 내 손해의 30%는 보상받지 못하고, 상대 손해의 30%는 내가 물어줘야 합니다. 차량, 합의금,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 과실 30%일 때 영향받는 것
| 구분 | 영향 |
|---|---|
| 🚗 내 차 수리비 | 70%만 상대 보험에서 받습니다 |
| 🚙 상대 차 수리비 | 30%를 내 보험으로 물어줍니다 |
| 🧾 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등) | 30% 빼고 받습니다 |
| 🏥 치료비 (경상환자) | 한도를 넘는 부분의 30%는 내 몫입니다 |
| 💸 보험료 | 할증될 수 있습니다 |
🚗 차량 피해 계산 예시
내 차 수리비 500만 원 / 상대 차 수리비 300만 원 / 내 과실 30%
- 내가 받는 돈: 500만 × 70% = 350만 원
- 남은 150만 원: 내 자차로 처리하거나 직접 부담
- 내가 물어줄 돈: 300만 × 30% = 90만 원 (내 대물배상으로 처리)
📌 렌터카 비용, 시세하락 손해도 과실만큼 빼고 받습니다.
👉 [자차로 처리할까요?] 글을 참고하세요.
🏥 사람 피해 계산 예시
14급 경상 / 치료비 250만 원 / 위자료·휴업손해 등 150만 원 / 내 과실 30%
- 치료비 중 내 몫: (250만 − 50만) × 30% = 60만 원
- 합의금: 150만 × 70% = 105만 원
- 실제로 받는 돈: 105만 − 60만 = 45만 원
📌 치료비는 병원에 먼저 전부 지급되고, 내 몫은 합의금에서 빼서 정산합니다.
📌 **중상환자(1~11급)**는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보통 전부 보상됩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한도 (대인배상Ⅰ)
| 등급 | 한도 |
|---|---|
| 12급 | 120만 원 |
| 13급 | 80만 원 |
| 14급 | 50만 원 |
💸 보험료는요?
- 과실이 있으면 사고가 할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과실 50% 미만(저과실)이면 50% 이상(고과실)보다 할증 부담이 적습니다.
- 내가 물어준 대물 금액과 내 자차 사용 여부에 따라 할증 정도가 달라집니다.
- 👉 [보험료가 오르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손해를 줄이는 방법
- 자동차상해 특약
- 과실이 있어도 깎지 않고 보상합니다.
- 👉 과실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 자차(자기차량손해)
- 상대에게 못 받는 내 과실분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보험 (진단비, 입원일당 등)
- 과실과 상관없이 따로 받습니다.
- 👉 [제 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
- 과실 10% 차이만으로도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하다면 바로 동의하지 마세요.
-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해요] 글을 참고하세요.
-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 과실비율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 과실이 적어도 12대 중과실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12대 중과실이래요]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