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한 줄 요약
처음에는 양쪽 보험사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그래도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 과실비율 결정 순서
| 단계 | 누가 정하나요? | 특징 |
|---|---|---|
| 1단계 | 양쪽 보험사 협의 | 가장 흔한 방법 |
| 2단계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변호사가 심의, 무료 |
| 3단계 | 법원 (소송) | 최종 결정,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
📌 기준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에 상황별 가감 요소를 더하고 빼서 정합니다.
🏢 1단계: 보험사 협의
- 양쪽 보험사 담당자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 진술로 협의합니다.
- 협의 결과를 각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이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통보받은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담당자에게 **“분심위 심의를 요청해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 2단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
신청 방법
- 사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내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험사가 신청합니다.
- 신청 비용: 보험사 부담 (나는 무료)
심의 절차
| 단계 | 내용 | 이의신청 |
|---|---|---|
| 대표협의회 | 보험사 실무 대표자끼리 합의 | 결정일로부터 14일 |
| 소심의위원회 | 변호사 1~2명이 심의 | 결정일로부터 14일 |
| 재심의위원회 | 변호사 4명이 심의 | 결정일로부터 14일 |
📌 평균 소요 기간: 약 67일
결정의 효력
- 보험사끼리는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 나는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차 미가입이거나 양쪽이 같은 보험사인 경우
- 심의 의견만 제공되고,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심의 대상이 되려면
-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공제) 사고여야 합니다.
- 과실비율이나 구상금 다툼이어야 합니다.
🏛️ 3단계: 소송
- 분심위 결정에도 동의할 수 없을 때 이용합니다.
- 법원 판결이 최종 결정입니다.
- 1심 평균 기간: 소액사건 약 4~5개월, 일반 단독사건 약 7개월
- 👉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 내 과실비율 미리 확인하기
- 🌐 과실비율정보포털 (accident.knia.or.kr)
-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상황을 입력하면 AI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말한 도표 번호를 검색하면 기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경찰은 과실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경찰 조사 결과는 과실비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보험사가 통보한 비율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도 치료와 가불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 [합의 전인데 당장 돈이 급해요] 글을 참고하세요.
-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은 바로 백업하세요.
- 👉 [영상을 못 구했어요]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