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치료가 끝났는데도 증상이 남았다면 후유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해진단은 보통 사고일이나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받습니다.
- 후유장해가 있으면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장해 평가 전에는 합의하지 마세요.
후유장해 보상금 구성
| 항목 | 내용 |
|---|---|
| 상실수익액 | 장해 때문에 앞으로 줄어드는 소득 |
| 후유장애 위자료 | 장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 |
| 가정간호비 |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경우만 해당 |
후유장해를 의심해야 하는 증상
- 관절이 사고 전만큼 움직이지 않음
- 목, 허리 통증과 저림이 계속됨
- 골절 부위가 변형되었거나 뼈가 붙지 않음
- 팔다리 길이가 달라짐
-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음
- 시력, 청력, 치아 손상
- 두통,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뇌 손상)
-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떨어지거나 마비됨
장해진단 받는 시기
- 원칙: 증상이 고정된 시점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
- 일반적인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 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
- 너무 일찍 받으면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너무 늦게 받으면 소멸시효(3년)가 문제될 수 있음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 구분 | 의미 | 상실수익액 계산 기간 |
|---|---|---|
| 영구장해 | 평생 남는 장해 | 취업가능연한까지 (원칙적으로 65세) |
| 한시장해 | 일정 기간 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장해 | 진단서에 적힌 기간 (예: 3년, 5년) |
- 목, 허리 디스크는 한시장해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장해율이어도 영구인지 한시인지에 따라 금액이 몇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 계산 (약관 기준)
- 계산식: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
- 월평균 현실소득액
- 직장인: 사고 직전 3개월 평균 (상여금 등은 1년 평균)
- 사업자: 사고 직전 1년 소득
- 주부, 무직자, 학생: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평가법으로 의사가 판정
- 호프만 계수: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만큼 이자를 빼는 계수 (240 한도)
후유장애 위자료 (약관 기준)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 65세 미만: 4,500만 원 × 상실률 × 85%
- 65세 이상: 4,000만 원 × 상실률 × 85%
-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 기준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 노동능력상실률 | 위자료 |
|---|---|
| 45% 이상 ~ 50% 미만 | 400만 원 |
| 35% 이상 ~ 45% 미만 | 240만 원 |
| 27% 이상 ~ 35% 미만 | 200만 원 |
| 20% 이상 ~ 27% 미만 | 160만 원 |
| 14% 이상 ~ 20% 미만 | 120만 원 |
| 9% 이상 ~ 14% 미만 | 100만 원 |
| 5% 이상 ~ 9% 미만 | 80만 원 |
| 0% 초과 ~ 5% 미만 | 50만 원 |
계산 예시 (대략적인 금액)
- 가정: 40세 직장인, 월소득 3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10%, 과실 0%
| 구분 | 상실수익액 | 위자료 | 합계 |
|---|---|---|---|
| 한시장해 3년 | 약 1,000만 원 | 100만 원 | 약 1,100만 원 |
| 영구장해 (65세까지) | 약 5,800만 원 | 100만 원 | 약 5,900만 원 |
- 호프만 계수와 지급 시점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과실이 있으면 과실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장해진단 준비
- 치료가 끝났거나 증상이 고정됐는지 담당 의사에게 확인
-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
- 증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검사 결과 확보
- MRI, CT, X-ray, 근전도 검사, 관절 운동 범위 측정 기록
- 치료 기간 동안 진료기록에 증상이 꾸준히 남았는지 확인
- 후유장해진단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장해 부위와 상태
-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기준)
-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한시라면 기간
- 사고와의 인과관계
- 기왕증 기여도 (있을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준비
-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후 항목별 산정 내역서 요청
보험사와 자주 다투는 부분
- 장해율
- 보험사 의료자문으로 장해율을 낮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구장해 vs 한시장해
- 영구장해 진단을 한시장해로 바꾸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왕증 기여도
-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30~50%를 공제하려는 경우가 흔합니다.
- 사고와의 인과관계
- 치료 공백이 있었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 장해 평가 전에 합의하면 후유장해 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명하면 나중에 장해가 확인돼도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보험사가 “장해는 나중에 따로 청구하면 된다”고 해도, 합의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진단서는 실제로 치료한 의사에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약관은 실제로 치료한 의사나 해당 과목 전문의의 판정을 적용합니다.
- 담당 의사가 장해진단을 꺼리면 대학병원 등 장해진단을 하는 병원의 해당 과 전문의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의뢰한 의사가 진료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라, 결과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문 목적과 자문 병원을 확인하세요.
- 장해율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사와 협의해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병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치료 공백을 만들지 마세요.
- 몇 달씩 병원을 다니지 않으면, 남은 증상이 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증상이 있으면 꾸준히 진료받고 기록을 남기세요.
-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증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우니, 합의 전에 영구장해 가능성을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 법원은 세전 소득, 시중노임단가(월 20일 가동) 등 약관보다 유리한 기준을 쓰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도 약관보다 높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 장해율이 인정됐다면 서명 전에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금액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다시 받습니다.
-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상은 따로 청구하세요.
- 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의 후유장해 담보는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보험은 맥브라이드가 아니라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로 평가합니다. 같은 증상이어도 인정 기준과 장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통 장해지급률 3% 이상부터 지급되며,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 장해 평가를 위해 6개월 이상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됩니다.
- 사고 후 3년이 가까워지면 서면 청구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