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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통로에서 부딪혔어요

주차장 통로에서 부딪혔어요

한 줄 요약
주차장 통로에서 두 차가 부딪히면 양쪽 모두 서행하고 주변을 살필 의무가 있어서 보통 과실을 나눕니다. 주차 칸에서 나오던 차와 통로를 달리던 차가 부딪히면 나오던 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 상황별 기본 과실비율

상황 A차 B차
통로가 만나는 곳에서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감 50 50
주차 칸에서 나오던 차(A) vs 통로를 달리던 차(B) 70 30
보조 통로 차(A) vs 주 통로 차(B) 60 40
통로를 달리던 차(A) vs 주차 칸에 서 있던 차(B) 100 0

📌 주차장은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곳이라 한쪽이 0%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주 통로는 폭이 넓고 차가 많이 다니는 중심 통로를 말합니다.
📌 주차 칸에 제대로 서 있던 차를 받았다면 받은 차 과실이 100%입니다.


🔼 과실이 늘어나는 경우

  • 주차장 안에서 빠르게 달림
  • 통로가 만나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음
  • 일방통행 표시나 진행 방향 화살표와 반대로 달림
  • 통로 모서리를 크게 돌거나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감
  • 휴대폰 사용, 전방 주시 태만
  • 통로에 불법 주차해서 다른 차의 시야를 가림

🔽 과실이 줄어드는 경우

  • 이미 통로에 충분히 들어와 있었음
  • 통로가 만나는 곳에서 멈추고 좌우를 확인함
  • 상대가 역주행했거나 빠르게 달려옴

🔍 꼭 확인할 증거

  • 블랙박스 영상
    • 두 차의 속도와 들어간 순서
    • 멈췄는지, 서행했는지
  • 주차장 CCTV
    •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자에게 바로 보존을 요청하세요.
    • 관리자가 거절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통해 확보하세요.
  • 현장 사진
    • 진행 방향 화살표, 일방통행 표시, 통로 폭
    • 차량이 멈춘 위치와 파손 부위

📌 주차장 CCTV는 보관 기간이 며칠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당일에 요청하세요.


🚨 주차장 사고와 법

  • 주차장 통로는 보통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으로 봅니다.
    • 그래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람이 다쳐도 대부분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받는 경우
    • 음주운전
    •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도주)

⚠️ 주의할 점

  • 보험사가 통보한 비율에 바로 동의하지 마세요.
    • 담당자에게 적용한 도표 번호와 과실을 더하거나 뺀 이유를 문자로 달라고 하세요.
    • 동의할 수 없다면 내 보험사에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세요. 비용은 보험사가 냅니다.
    •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후진하다가 부딪혔다면 후진한 차의 과실이 더 커집니다.
    • 후진하는 차는 뒤를 살피기 어려운 만큼 더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서 있던 차를 후진하다 받았다면 후진한 차 과실이 100%입니다.
  • 차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차와 부딪혔다면 문을 연 쪽의 과실이 큽니다.
    • 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오는 차를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세요.
    •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에 쪽지를 남기고, 사진을 찍어두고, 관리사무소에도 알리면 좋습니다.
  • 가벼운 사고라면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차를 옮기세요.
    • 차량 전체 모습, 두 차의 위치, 파손 부위를 찍어두면 차를 옮겨도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