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득을 증명해야 한대요
한 줄 요약
- 보험사가 소득 증명을 요구하는 건 휴업손해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 증빙이 없으면 휴업손해가 0원이 되거나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직업마다 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휴업손해 계산식
-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예시: 월급 300만 원, 20일 결근
- 300만 원 ÷ 30일 = 1일 10만 원
- 10만 원 × 20일 × 85% = 170만 원
- 과실이 있으면 과실 비율만큼 공제
직업별 제출 서류
| 구분 | 인정 소득 | 제출 서류 |
|---|---|---|
| 직장인 | 사고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상여금은 1년 평균)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휴직(결근) 확인서 |
| 자영업자 |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 프리랜서 |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3.3% 원천징수 내역 |
| 일용직 | 실제 일당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 내역 |
| 소득 증빙이 어려운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 주부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 주민등록등본 (2인 이상 세대), 소득이 없음을 보여주는 서류 |
| 소득 두 가지 이상 | 증빙된 소득 합산 | 각 소득의 세법상 증빙 서류 |
| 무직자, 학생, 연금·임대소득 생활자 | 약관상 인정 안 됨 | – |
일용근로자 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구분 | 금액 |
|---|---|
| 월 인정액 | 3,284,525원 |
| 휴업손해 1일 인정액 (85% 적용) | 약 93,062원 |
- 반기마다 바뀝니다.
- 사고 날짜 기준 금액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휴업일수 인정 기준
- 상해 정도를 고려해 치료 기간 안에서 인정
- 입원 기간: 원칙적으로 인정
- 통원 기간: 의사 소견과 실제 결근 증빙이 있어야 인정
- 통원하면서 정상 출근했다면 보통 인정 안 됨
- 65세 이상: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됨
- 실제 수입 감소를 증빙하면 인정
- 정년이 따로 있는 직장은 그 정년이 기준
- 농업인, 어업인은 서류로 증명하면 70세까지 인정
준비 체크리스트
- 내 직업에 맞는 소득 서류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
- 회사에 휴직(결근) 확인서 요청
- 기간, 사유, 급여 공제 내역이 들어가야 함
- 사고 전후 급여명세서 비교 자료
- 통원 기간도 청구한다면 “업무 수행 곤란” 의사 소견서
- 자영업자는 휴업 사실 자료
- 매출 감소 자료, 휴업 안내문, 카드 매출 내역
- 주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2인 이상 세대인지 확인
- 제출 후 산정 내역서에서 적용 소득과 휴업일수 확인
자주 생기는 상황
- 연차를 쓰고 쉬었어요
- 급여가 깎이지 않아서 보험사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법원에서는 연차 사용분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았어요
- 수입 감소가 없어서 약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를 받았어요
-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에서는 차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를 적게 했어요
- 원칙적으로 신고 소득 기준입니다.
- 신고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다면,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구직 중이었어요
- 약관상 무직자로 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다면 근로계약서나 채용 확정 통보를 제출하세요.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차이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기준 |
|---|---|---|
| 지급 비율 | 수입 감소액의 85% | 100% |
| 소득 | 세후 | 세전 |
| 일용근로자 | 월 25일 가동 | 시중노임단가, 월 20일 가동 |
| 무직자, 학생 | 인정 안 됨 |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
주의사항
- 증빙이 없으면 휴업손해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은 수입 감소를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 합의 전에 반드시 서류를 내고, 내역서에 휴업손해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 주부는 “소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 가사노동도 휴업손해 대상입니다.
- 보험사가 무직자로 분류했다면 가사종사자라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세요.
- 1인 가구는 가사종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통원 휴업손해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 일을 못 한 날에는 진료 때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진료기록에 남기세요.
- 결근한 날과 진료 날짜가 맞지 않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 휴업 기간을 부풀리면 보험사기입니다.
- 일을 하면서 결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상환자도 휴업손해는 받습니다.
-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치료 기간 중 휴업손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 경상환자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가불금을 청구하세요.
- 휴업손해 예상액의 50%까지 합의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청구 후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