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예요
한 줄 요약
신호를 어긴 차는 과실이 크게 잡히고, 신호를 지킨 차는 0%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서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과실비율
| 상황 | 신호위반 차 | 신호를 지킨 차 |
|---|---|---|
| 적색신호 진입 vs 녹색신호 진입 | 100 | 0 |
| 적색신호 진입 vs 황색신호 진입 | 80 | 20 |
|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 좌회전 vs 녹색 직진 | 100 | 0 |
📌 신호를 지킨 차라도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있었다면 과실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런 것도 신호위반이에요
-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들어감
- 황색신호에 정지선 앞에서 멈추지 않고 들어감
- 멈추기 어려운 거리였다고 해도 신호위반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 좌회전함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화살표에 우회전함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횡단보도를 지나감
-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음
📌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내가 신호를 지켰다면 (피해자)
- 과실 0%라면
- 치료비와 합의금을 깎지 않고 받습니다.
- 경상환자라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 차량 수리는 상대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세요.
- 사람이 다쳤다면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 상대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형사합의를 하자고 해요] 글을 참고하세요.
😓 내가 신호를 어겼다면 (가해자)
형사처벌
-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방법입니다.
벌점
| 항목 | 벌점 |
|---|---|
| 신호위반 | 15점 |
| 중상 1명당 (3주 이상 진단) | 15점 |
| 경상 1명당 (3주 미만 진단) | 5점 |
| 부상신고 1명당 (5일 미만 진단) | 2점 |
📌 벌점이 1년 동안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보험 처리
- 상대 피해: 내 대인·대물배상으로 처리합니다.
- 내 차 수리비: 내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보장을 확인하세요.
🔍 신호를 증명하는 방법
- 블랙박스 영상
- 신호등이 직접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 신호가 안 보인다면 옆 차로 차량이나 보행자 움직임으로 신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CCTV
-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세요.
- 신호 주기표
- 경찰을 통해 사고 시각의 신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 양쪽 모두 “내가 녹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 [영상을 못 구했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
- 신호 다툼이 있다면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 경찰 조사 결과가 과실비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조사 결과가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CCTV는 빨리 지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바로 요청하세요.
-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마세요.
- 영상과 맞지 않으면 더 불리해집니다.
-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글을 참고하세요.
- 👉 [신호등이 있었어요], [12대 중과실이래요]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