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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한 줄 요약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지킨 차가 우선입니다. 신호를 어긴 차는 과실이 크게 잡히고,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과실비율

상황 A차 B차
A 녹색 직진 vs B 적색 직진 0 100
A 황색 직진 vs B 적색 직진 20 80
A 녹색 좌회전 화살표 vs B 적색 직진 0 100

📌 신호를 지킨 차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과실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 결국 누가 신호를 지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황색신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선 앞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 멈추기 어려운 거리였다고 해도 신호위반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뒤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 빠르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 “노란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과실이 늘어나는 경우

  • 꼬리물기
    • 녹색신호라도 교차로가 막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급출발
    • 신호가 끝날 무렵 지나가던 차를 살피지 않았다면 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과속, 휴대폰 사용, 전방 주시 태만
  •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음

↪️ 우회전 사고

  • 우회전 차는 다른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돌아야 합니다.
  •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와 부딪히면 우회전 차 과실이 더 큽니다.
  • 우회전 규칙
    •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 화살표일 때만 돌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 👉 보행자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났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신호를 증명하는 방법

  • 블랙박스 영상
    • 신호등이 직접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 신호가 안 보인다면 옆 차로 차량이나 보행자 움직임으로 신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CCTV
    •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세요.
  • 신호 주기표
    • 경찰이 관할 기관에 요청해서 사고 시각의 신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 양쪽 모두 “내가 녹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 [영상을 못 구했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신호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입니다.
  •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호위반 사고예요], [12대 중과실이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

  • 신호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 경찰 조사 결과가 과실비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교차로 CCTV는 빨리 지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바로 요청하세요.
  •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 👉 [비보호 좌회전이었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하다면
    •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해요]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