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한 줄 요약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지킨 차가 우선입니다. 신호를 어긴 차는 과실이 크게 잡히고,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과실비율
| 상황 | A차 | B차 |
|---|---|---|
| A 녹색 직진 vs B 적색 직진 | 0 | 100 |
| A 황색 직진 vs B 적색 직진 | 20 | 80 |
| A 녹색 좌회전 화살표 vs B 적색 직진 | 0 | 100 |
📌 신호를 지킨 차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과실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 결국 누가 신호를 지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황색신호,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선 앞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 멈추기 어려운 거리였다고 해도 신호위반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뒤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 빠르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 “노란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과실이 늘어나는 경우
- 꼬리물기
- 녹색신호라도 교차로가 막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급출발
- 신호가 끝날 무렵 지나가던 차를 살피지 않았다면 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과속, 휴대폰 사용, 전방 주시 태만
-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음
↪️ 우회전 사고
- 우회전 차는 다른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돌아야 합니다.
-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차와 부딪히면 우회전 차 과실이 더 큽니다.
- 우회전 규칙
-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 화살표일 때만 돌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 👉 보행자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났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신호를 증명하는 방법
- 블랙박스 영상
- 신호등이 직접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 신호가 안 보인다면 옆 차로 차량이나 보행자 움직임으로 신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CCTV
-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세요.
- 신호 주기표
- 경찰이 관할 기관에 요청해서 사고 시각의 신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 양쪽 모두 “내가 녹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 [영상을 못 구했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신호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입니다.
-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호위반 사고예요], [12대 중과실이래요] 글을 참고하세요.
⚠️ 주의할 점
- 신호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 경찰 조사 결과가 과실비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교차로 CCTV는 빨리 지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바로 요청하세요.
-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 👉 [비보호 좌회전이었어요] 글을 참고하세요.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하다면
- 👉 [통보받은 비율이 억울해요]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