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면 보험사 기준이 아니라 법원 기준으로 배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가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늘어날 금액이 비용과 시간보다 클 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소송에서는 법원 기준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 후유장해, 사망사고처럼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소송으로 얻는 게 큽니다.
- 경상 사고는 비용과 시간을 따지면 얻는 게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
| 항목 | 보험사 기준 | 법원 기준 |
|---|---|---|
| 휴업손해 | 수입 감소액의 85% | 수입 감소액의 100% |
| 사망 위자료 | 최고 8,000만 원 | 1억 원 수준에서 가감 |
| 장해 평가 | 보험사 의료자문 | 법원 지정 병원 신체감정 |
법원 기준이 대체로 높지만, 신체감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 오히려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검토할 만한 경우
-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상실률 다툼이 있을 때
- 사망사고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차이가 클 때
- 소득이 높고 증빙이 확실할 때
- 과실비율이나 기왕증 공제에 동의하기 어렵고 근거가 있을 때
- 보험사가 지급 자체를 거절할 때
소송 실익이 적은 경우
- 염좌, 타박상 같은 경상 사고일 때
- 늘어날 금액보다 변호사비와 감정비가 더 클 때
- 퇴행성 변화가 커서 감정 결과가 불리할 수 있을 때
- 내 과실이 커서 늘어난 금액 대부분이 깎일 때
소송 진행 순서
- 자료 준비: 진료기록, 영상, 소득 증빙, 사고 자료
- 소장 제출: 보통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냅니다.
- 신체감정: 법원 지정 병원에서 장해를 평가합니다.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 조정 또는 판결: 재판부가 화해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은 보통 1년 안팎 걸립니다. 신체감정이 늦어지거나 항소하면 더 길어집니다.
소송 비용
- 인지대, 송달료: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체감정비: 감정 부위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 변호사 비용: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 이기면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비는 정해진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소송 전에 해볼 방법
- 보험사 재산정 요청: 산정 내역서의 틀린 항목을 서면으로 지적합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332): 조정 중에 소송을 내면 조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청구액 3,000만 원 이하면 간단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요건이 맞으면 무료로 소송을 지원받습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
- 이미 합의한 경우: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시효를 놓친 경우: 협상이 길어져 3년이 지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 치료 중에 소송한 경우: 증상이 고정되기 전이면 신체감정 시기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불금 공제: 이미 받은 치료비와 가불금은 최종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체크리스트
-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 예상액을 비교했는지
- 비용을 빼고도 남는 게 있는지
- 영상, 진료기록, 소득 증빙을 확보했는지
- 분쟁조정 등 소송 전 방법을 먼저 해볼지 정했는지
-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3년 시효가 남았는지
※ 법원 기준은 재판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