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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어요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어요

한 줄 요약
무단횡단 사고라도 차량 과실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행자 20~40 : 차량 60~80에서 시작하고, 도로 종류와 시간대, 보행자 나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상황별 기본 과실비율

상황 보행자 차량
횡단보도 없는 일반 도로를 건넘 20 80
차가 많은 큰 도로(간선도로)를 건넘 30 70
육교나 지하도 바로 옆을 건넘 30~40 60~70
중앙분리대나 울타리를 넘어 건넘 40 이상 60 이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건넘 절반 이상 절반 이하

📌 무단횡단이어도 운전자는 앞을 잘 살피고 피할 의무가 있어서 차량 과실이 0%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고속도로나 야간의 넓은 도로처럼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운전자 책임이 크게 줄거나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 보행자 과실이 늘어나는 경우

  •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건넘
  • 차가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뛰어듦
  •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옴
  • 술에 취해 도로에 서 있거나 누워 있음
  • 휴대폰을 보면서 건넘

🔽 보행자 과실이 줄어드는 경우 (차량 과실 증가)

  •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임
  • 주택가, 상가, 시장, 학교 앞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임
  •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임
  • 차량이 과속했거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음
  • 보행자가 도로 대부분을 이미 건넌 상태였음

🚨 운전자 형사처벌

  • 무단횡단 사고는 보통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행자가 다쳐도 대부분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 보행자가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운전자가 과속(20km/h 초과), 음주, 무면허 등 12대 중과실을 함께 저지른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민식이법)
  •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앞을 잘 살폈는데도 피할 수 없었다면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 보행자가 받는 보상

  • 무단횡단이어도 차량 보험(대인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자 과실만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 경상(염좌, 타박상 등)이라면 치료비 일부도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병원에서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보통 합의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 보행자에게는 무단횡단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운전자라면 보행자 과실이 커 보여도 반드시 차를 세우고 구호하세요.
    • 무단횡단한 사람을 쳤어도 그냥 떠나면 뺑소니(도주치상)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 보행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주고 경찰에 신고해 두세요.
  • 운전자라면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백업하세요.
    • 보행자가 언제 처음 보였는지, 그때 내 차와의 거리와 속도가 어땠는지가 형사처벌과 과실비율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 보행자가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왔다면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보행자라면 당장 괜찮아도 바로 병원에 가세요.
    • 부딪히면서 머리나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 며칠 뒤 나타나기도 합니다.
    • 사고 직후 진료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보행자라면 내 보험도 확인하세요.
    • 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은 보행 중 사고에도 적용되고, 과실이 있어도 깎지 않고 보상합니다.
    • 상해보험의 진단비, 입원일당 같은 정액 보험금은 과실과 상관없이 따로 받습니다.
  • 보험사가 통보한 비율에 바로 동의하지 마세요.
    • 사고 장소가 주택가인지, 보행자가 노인이나 어린이인지에 따라 비율이 크게 바뀝니다.
    • 담당자에게 적용한 도표 번호와 과실을 더하거나 뺀 이유를 문자로 달라고 하세요.
  • 🌐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비슷한 사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