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사업주가 직접 쌓는 퇴직금 성격의 공제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에 가입해 두면 목돈 마련 외에 한 가지 혜택이 더 생깁니다. 바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협약보증을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신한은행,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상품으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한도와 보증료율을 함께 우대해 줍니다.
지원 대상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표자(실제 경영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정상 가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
여기서 중요한 건 ‘정상 가입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입만 해두고 부금을 밀려서 실효 상태가 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납입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조건이 일반보증보다 유리합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조건 자체가 우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매출,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일반보증보다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 한도: 본건 5천만 원 이내 (같은 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 원 이내)
- 보증비율: 95% (일반보증 85%보다 높음)
- 보증료율: 연 0.8% 고정 (일반 대비 0.2%p 인하)
- 보증기간: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자금용도: 운전자금
- 취급 은행: 신한은행
특히 보증한도를 150%까지 우대해 준다는 점이 실질적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 매출 규모가 작아 일반보증에서 한도가 낮게 나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보증비율 95%가 갖는 의미
일반보증은 보통 85% 부분보증이라 나머지 15%는 은행이 위험을 집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받아 갔는데도 은행 심사에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 상품은 95%라서 은행이 지는 위험이 5%뿐입니다. 은행 문턱이 그만큼 낮아지므로,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체감 차이가 큽니다.
정책자금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이지만, 소진공 정책자금과 연계하면 정책자금의 대출기간과 상환조건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즉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을 받을 때 이 협약보증을 담보로 쓰면, 2년 거치 3년 분할 같은 정책자금 조건을 유지하면서 보증료율은 0.8%로 낮게 적용받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단 상담 시 이 연계 여부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총 보증한도는 따로 계산됩니다
본건 5천만 원, 같은 기업당 1억 원이라는 한도 외에 상위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단 기존 보증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까지 모두 합친 총 보증금액이 8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다른 보증을 이미 쓰고 있다면 그만큼 차감되므로, 이 상품 한도를 꽉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상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 특례보증 재원으로 배정된 예산 안에서만 취급하며, 한도가 소진되면 접수가 중단됩니다.
배정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라 조건이 맞는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취급 가능 여부는 지역 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표번호 1588-736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보증 서류에 노란우산 관련 증빙이 추가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노란우산공제 가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 임대차계약서
가입증명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외됩니다
우대 상품이지만 기본 결격 사유는 일반보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증 제한 업종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 국세·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연체 중
- 보증 금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어도 체납이나 연체가 있으면 보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노란우산 미가입자는 이 상품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 자체가 어렵지 않고, 납입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가입 후 바로 보증이 되는지는 재단별로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이 급하다면 가입과 동시에 재단 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