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은 같은 이름의 자금이라도 돈이 나오는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소진공이 직접 돈을 내주는 직접대출과, 소진공은 자격만 확인해주고 실제 대출은 은행이 실행하는 대리대출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 걸리는 시간, 최종 부담이 모두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분해두는 게 좋습니다.
직접대출: 소진공이 돈을 직접 내줍니다
신청부터 심사, 대출 실행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부 처리합니다. 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니 보증기관도 필요 없고, 보증서를 받으러 따로 움직일 일도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공고에 나온 금리가 그대로 내 금리가 되고, 별도의 보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대리대출 대비 실부담이 1%포인트 안팎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이 나면 확인서 금액이 아니라 승인 금액 그대로 나온다는 점도 마음이 편한 부분입니다.
단점은 문턱입니다.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접수 시작과 거의 동시에 마감되는 자금이 있고, 자금 종류에 따라 직접대출로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2개월 정도 봅니다.
대리대출: 소진공 확인서 + 은행 대출
소진공은 “이 사업자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다”라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만 발급합니다. 그 확인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실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까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금액은 ‘한도 상한’일 뿐, 그 금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자기 심사 기준으로 다시 보기 때문에 확인서 금액보다 적게 나오거나 아예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증서에 적힌 금액은 최소한 그만큼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확인서와 보증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자금 일정이 어긋납니다.
비용도 더 붙습니다. 대출 이자와 별도로 보증료가 발생하는데, 통상 연 1% 내외에서 상품에 따라 0.5~2.0% 범위로 정해집니다. 심사도 소진공, 보증기관, 은행 세 곳을 거치므로 2~3개월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대신 취급 창구가 많고 자금 종류의 선택 폭이 넓습니다. 직접대출 예산이 소진된 뒤에도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60일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은행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즉시 은행과 보증재단 일정을 잡는 게 좋고, 은행마다 취급 여부와 조건이 다르니 두세 곳을 미리 알아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까
비용만 보면 직접대출이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접수 일정에 맞출 수 있다면 직접대출을 먼저 노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직접대출 예산이 이미 마감됐거나, 필요한 금액이 직접대출 한도를 넘거나, 자금 종류 자체가 대리대출로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리대출의 2~3개월 소요를 감안해 일정을 역산해두세요.
공통 주의사항
두 방식 모두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상태에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은행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의 10% 같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 업체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정책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수수료 요구는 응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1357로 문의하세요.
자금별로 직접대출·대리대출 취급 여부와 금리가 매년 공고로 바뀝니다. 신청 전 해당 연도 공고에서 내가 받으려는 자금이 어느 방식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