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특례보증 - 글로벌뉴스

실패 이력이 결격이 아닌 제도

한 번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창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금융입니다. 폐업 이력이 신용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새 사업은 매출 실적이 없어 한도 산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이 지점을 겨냥한 상품입니다. 폐업이나 업종 전환이라는 이력을 오히려 지원 요건으로 삼아, 보증비율 100%와 낮은 보증료율로 재도전을 뒷받침합니다.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이 의외로 폭이 넓습니다.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전환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같은 업종 계열 안에서 세부 품목이나 형태를 바꾼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음식점 업종 안에서 다른 세세분류로 바꿨다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일반보증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보증비율 100%가 핵심입니다. 일반보증은 85% 부분보증이라 나머지 15%를 은행이 부담하는데, 재창업자는 신용 이력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은행 심사에 걸리기 쉽습니다. 전액보증이면 은행이 지는 위험이 없어 실행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보증료율도 연 0.5%로 사실상 최저 구간입니다. 일반보증이 0.5~2.0%인 것과 비교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저 요율을 적용받는 셈입니다.

이 상품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CD금리는 시장금리라 시기에 따라 변합니다. 협약금리 구조이므로 은행이 임의로 더 높게 매기지는 못하고 상한 안에서 결정됩니다.

자금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재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불안정하므로 일시상환으로 시작해 매년 연장하면서 여유를 두는 방식이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연장 시점에 재심사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세금과 연체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고, 대출은 주요 은행 대부분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과 SC제일·아이엠은행, 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취급합니다.

기존에 거래 실적이 있는 은행이 있다면 그쪽이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사업의 채무를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받아 상환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 이력 자체가 걸림돌이 될까 걱정하기 쉽지만, 오히려 성실상환 실적이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한 이력이 있으면 재창업 관련 보증 검토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단별 운영 기준과 채무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정 채무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사전 상담에서 본인 상황을 그대로 밝히고 판단을 받으세요.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는 두 갈래입니다.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은 직접대출이라 보증료가 없고 금리가 낮은 편이지만 예산 규모와 심사 기준의 제약이 있습니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보증료 0.5%가 붙지만 한도가 1억 원까지 열려 있고 전액보증이라 은행 실행이 수월합니다. 필요 금액과 시기를 놓고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제도가 아니라 배정된 예산 안에서 운영되며, 한도가 소진되면 접수가 중단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시기를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취급 여부와 잔여 한도는 사업장 소재지 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표번호 1588-736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증 서류에 재창업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추가됩니다.

폐업사실증명은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창업 초기라 매출 실적이 없다면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심사에서 비중을 차지하므로, 예상 매출과 자금 사용 계획을 숫자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재도전 지원 상품이지만 기본 결격 사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체납이나 연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통한 정리가 선행 과제이며,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재창업은 자금보다 준비 부족으로 다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과 별개로 무료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은 금융·법률·세무·마케팅을 다루고, 일사천리 재기프로젝트는 교육과 컨설팅, 자금, 사후관리까지 연계합니다. 교육 수료 이력이 보증료율 차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이수하고 신청하는 순서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한도·금리·보증료율은 재단 공시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며 예산 상황과 재단별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G06(우리 지역 특례보증 찾는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